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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수정관실 폐지…정보 수집·검증 분리”

입력 2021-12-29 13:59업데이트 2021-12-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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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 반장 기자간담회
“공수처에 검사 파견 적극 검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수정관실 폐지 대안으로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보의 가공·편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과 검증의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면서도 “언론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자문과 저희가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가)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 아니면 법무부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는 아직 깊이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는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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