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일본 이름 5만6079건 지운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3-01 03:00수정 2021-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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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명-지명 등 정비 추진 토지대장에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과 표기를 정비하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이해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기 5만6079건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6∼11월 전국 88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소유자 명에 창씨개명식 표기가 있거나 일본식으로 잘못 표기된 지명 등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공적장비 정비 대상 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5735건, 귀속재산 의심 3만1829건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한글 이름으로 고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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