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檢개혁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

한상준 기자 입력 2020-12-03 03:00수정 2020-12-0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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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김태년 “어떤 난관 있어도 완수”
최고위서 ‘檢개혁’ 16차례 언급돼
與, 윤석열 복귀 결정 내린 법원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16차례나 등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제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갈등 구도를 넘어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립 국면으로 번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표현이 16차례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작은 승리에 도취해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윤 총장의 모습과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은 검찰 개혁의 이유를 더할 뿐”이라며 “(검찰이) 저항할수록 검찰 개혁을 더 철저히 해낼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징계 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7월까지 직무 배제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한 건 앞뒤가 모순된다”며 “법원의 판단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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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윤석열 업무복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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