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집중 견제할 ‘아시아 차르’ 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이세형 기자 입력 2020-12-03 03:00수정 2020-1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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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백악관 NSC에 포함 검토
亞외교 중시… 사실상 전권 행사”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
美 “500만달러 보상”… 北中 압박
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사례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보상금을 건 온라인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대북제재 집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견제 등 아시아 업무를 총괄하는 ‘아시아 차르(Asia Tsar)’ 임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최우선 투자하는 정책 등을 통해 맹렬히 (중국과) 싸우겠다. 가장 좋은 대중국 전략은 우리 동맹 혹은 동맹이었던 모든 국가와 합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북한 및 중국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앨릭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제보 웹사이트 개설 사실을 밝힌 후 “해외에서도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및 제재 회피 관련 정보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의 하나로 대북제재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웹사이트까지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는 중국을 두고 “앞문을 통한 제재 완화에 실패하자 뒷문으로 시도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북제재) 실패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중국이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중국 내에) 남겨 놓고 있다. 이들의 급여 또한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제재 준수 의무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며, 여전히 20여 개 북한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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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 차르’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NSC에서 중동을 담당했던 제프 프레스콧이 유력 후보로 알려졌다. 러시아 황제 ‘차르’란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는 이 업무에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과 중국에 관한 일관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 무역정책의 목표는 “지식재산권 훔치기, 덤핑, 불법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현재로선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며 이를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에 최우선 투자’ 정책의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거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이세형 기자
#바이든 당선인#아시아 차르#미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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