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北위협에 집중, 주한미군은 中견제 강화’ 책임분담 요구

[美 국방전략 공개] ‘韓, 北억제 주된 책임’ 국방전략 명시
“美는 동맹에 제한된 지원만 제공”… 일각 “주한미군 일부 감축 염두 둔 듯”
‘국방비, GDP 5%’ 증액 요구 전망… 中견제 핵심축 ‘제1도련선’ 재확인
“본토 방어위해 그린란드 영향력 확대”

지난해 8월 27일 경기 여주시 일대 훈련장에서 7공병여단과 미2사단 장병들이 한미연합 도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뉴시스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전력 운용 유연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 “GDP 대비 국방비 5%, 동맹들에 주장할 것”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NDS에서 “미국은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우선주의’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몫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그들의 이익이라는 점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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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한반도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자산 등 투입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유럽 및 중동에 있는 미군 역할과 기능 등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NDS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나 재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분배를 다시 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첨단 전력의 한반도 배치를 늘리는 움직임도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 수를 줄인다고 해도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은 오히려 주한미군에 더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반드시 대북 대비 태세 약화 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내다봤다.

NDS는 ‘책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그들의 방위비를 보조금처럼 떠맡아 주는 것에 안주해 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세계 기준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기준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적용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5%’ 기준을 다른 동맹들에도 적극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GDP의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제1도련선 통한 중국 견제 의지 재확인

NDS는 “미국 국민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가진 위치에서 교역·관여 가능한 우리의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중국이 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지역을 지배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DS는 본토 방어 등을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나타낸 그린란드 등에 대해 적대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상업적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