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해신공항 안전문제, 부산시와 협의해야”

총리실 요청에 유권해석 내놔
부산시 거부땐 사업 제동 가능성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이 이르면 다음 주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해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의뢰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건설시)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총리실 관계자는 11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다음 주 중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신공항 예정지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간에 치열한 갈등이 빚어진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는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에 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산시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시장 경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2월 부산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한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11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