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일자리 참모 사실상 경질… 교체 5명중 3명 ‘다주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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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급 1명-비서관 4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수석급(차관급) 1명과 비서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 참모진부터 교체한 가운데 조만간 수석급 이상의 후속 인사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서 전 차관 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당초 참모진 인사 교체가 7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교체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날 안보실 제1차장에 내정된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을 지내며 ‘자주파’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춘 뒤 현 정부 출범 직후 ‘실세 차관’으로 꼽히며 국방개혁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서 전 차관의 합류로 문 대통령이 내건 독자적 남북관계 구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내정된 여한구 실장 역시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은 한국판 뉴딜의 3축으로 꼽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비서관은 노사 관계와 고용안전망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는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발(發) 지지율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일자리, 노동 등 논란이 일었던 분야의 참모들이 다수 교체된 것이다.

특히 5명의 교체 대상 참모 중 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매각 권고를 받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의 ‘버티기’로 정책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 참모 매각 시한을 앞두고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체된 박진규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 조성재 비서관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2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윤성원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가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지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비서관은 서울 집 매도가 여의치 않자 한 달 안에 팔기 위해 세종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고 박진규 비서관은 산자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등 교체 대상 비서관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원부처로 복귀하는 만큼 경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서 제외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중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기 청와대 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2기 체제에 이은 사실상의 3기 체제로의 재편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한국판 뉴딜 등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주택 보유’ 강력 권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장기 근무자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정부#인사#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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