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노력” 22년만에 노사정 합의안 마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담겨… 노사정 대표, 1일 합의내용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정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이를 발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3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최종 조율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휴업·근로시간 단축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늘리는 등 관련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 역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해고 금지나 임금 인상 자제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졌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