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 지원조치 확대… 勞는 근로시간 단축-휴업 협조

환란 이후 22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통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추가로 협의해야 하지만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내용도 있어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놓고 노사정이 줄다리기도 벌였지만 어렵사리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30일까지 조직 내부에서 격론을 벌였다. 결국 공식 의결기구의 추인을 얻지는 못했지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 동참을 결정했다. 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 고용 유지 지원 대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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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노사정이 최종 조율한 합의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정부가 고용 유지 조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인건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4∼6월 한시적으로 인건비의 90%까지 상향조정됐다.

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이 현행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지원금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노사 역시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합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노동법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한 ‘해고 금지’나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 인상 자제’ 등 민감한 내용은 빠졌다. 부대표급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거나 협력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도 “실효성은 낮지만 합의 도출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는 고용보험 지출의 효율화 노력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 민노총 정식 추인은 진통 끝 무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뜻을 모으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해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정부가 합의문을 통해 내놓은 대책을 시행할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다른 변수는 민노총 내부의 반발 가능성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직을 내걸고 직권으로 이를 추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30일 중집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 중집 구성원들이 사회적 대화 최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내부 규약상 사회적 대화와 관련 결정에 대해 중집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중집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이 경우 극심한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노총이 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전 다시 한 번 중집을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해 한 번 더 정식 추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역시 30일 중집을 열고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