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경제일반75%
유통6%
사회일반6%
산업3%
기업3%
정치일반3%
선거3%
무역1%
-
“KH그룹, 계열사 들러리 세워 알펜시아 헐값 낙찰” 510억 과징금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등 짬짜미한 KH그룹이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자산 매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2010년 조성한 복합관광 리조트다. 무리한 조성 사업 여파로 적자 늪에 빠진 공사는 2016년부터 공개 입찰 등을 통한 매각에 나섰다. KH그룹은 감정가 9700억 원짜리인 알펜시아가 네 차례 유찰 끝에 6700억 원대 헐값에 나온다는 정보를 공사로부터 넘겨받고 입찰에 나섰다. KH필룩스가 세운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를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KH건설 밑에도 자회사를 세워 들러리를 서도록 했다. 1개사만 투찰하면 유찰되기 때문이다. 들러리사는 6800억 원에 먼저 투찰하고 이를 낙찰 예정사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이후 낙찰 예정사는 6800억7000만 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입찰을 위해 KH그룹이 설립한 두 개의 자회사는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다. 공정위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계열사 네 곳과 함께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메이드도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게임사 위메이드와 그라비티가 게임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으로 게임사들이 가짜 확률을 알려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공정위가 업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온라인 게임 ‘나이트 크로우’ 아이템 확률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나이트 크로우는 지난해 4월 위메이드가 국내에 선보인 온라인 게임이다. 한때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매출 순위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나이트 크로우 운영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 “특정 확률 아이템 1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공지했다.문제가 된 아이템은 캐릭터 성능 강화에 쓰이는 재료를 무작위로 주는 상품이다. 그간 위메이드 측은 가장 희귀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0.0198%라고 알려왔는데, 실제로는 0.01%로 더 낮았다. 0.32%의 확률을 1%로, 3.97%의 확률을 7%로 부풀리기도 했다. 반면 가치가 가장 낮은 아이템은 알려진 것보다도 나올 확률이 더 높았다.운영진은 공지 이후 잘못 기재된 확률 정보를 정정하며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확률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역시 지난달 공지를 통해 일부 아이템의 확률이 잘못 표시돼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6일 이 게임의 운영사 그라비티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 시행으로 실제와 다른 확률을 알려온 게임사들에 대한 신고가 다수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업계 전반의 비슷한 관행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DI “여성들 ‘차일드 페널티’, 30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6%”
일터를 떠나는 40대 엄마들이 9년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30대 엄마들도 4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겪어 9년 전 수준에 멈춰 있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육아를 떠맡은 엄마들이 꾸준히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는 출산율을 40% 넘게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가 있는 40대 여성의 14%는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9%만 일을 관뒀는데, 9년 새 그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가 없는 40대 여성은 경력 보유 여성 비율이 반 토막(36%→17%) 난 것과 대조적이다. 30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 중 경력 보유 여성 비율은 2014년 28%에서 지난해 24%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에서 9%로 급감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에서만 경력단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육아 부담을 떠맡고 있는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출산을 포기하면 경력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경력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평생 소득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출산한 여성들이 겪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문제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9년 30대 여성 출산율 감소분의 45.5%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끌어내렸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차일드 페널티 증가는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들이 출산하더라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유연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가 고공행진 전망에… 정부, 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
중동전쟁이 확전 위기에 놓이면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37%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인 바 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번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L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싸지는 것이다. 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장돼 경유의 경우 L당 1700원이 넘으면 정부로부터 초과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근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92.09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7원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0원 넘게 올랐다. 국내외 유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 상승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기름값 안정을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중동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대출 등 위험노출액)는 각각 100만 달러, 2억9000만 달러 수준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기업 ‘공시 오류’ 10일내 시정땐 과태료 면제
앞으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한 달간 공시 의무를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빠르게 시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기업들도 사소한 공시 오류는 10영업일 안에 고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도록 공정거래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기업집단 신규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10영업일 안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정 기업도 경미한 부주의나 오류에 대해선 10영업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단순히 합계가 틀렸거나 5억 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된 공시 사항 일부를 빼먹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7영업일 이내로 바뀐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한 가구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물품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약속된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판매장려금과 연관성이 없는 대금 납부를 빌미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단 것이다. 이들은 대금이 일부만 밀리거나 날짜가 조금만 밀려도 판매장려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한샘은 영업상 비밀인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신의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라고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며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한은 ‘마통’서 1분기 32조 넘게 빌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 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올해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재정 집행이 대거 집중되자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차입)’에서 돈을 빼내 급한 불을 껐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빌려 쓰고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이 32조5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1분기에만 총 45조1000억 원을 빌려 12조6000억 원만 갚았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 금액은 638억 원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임시방편이다. 정부는 단기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일시적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만기가 없고 차입이 쉬운 한은 일시 차입을 더 선호한다. 지난해에도 세수가 부족하자 한은에서 117조 원을 빌려 썼다. 이자 비용만 1506억 원에 달했다. 한은은 정부의 과도한 차입이 자칫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올해 1월 일시 제도 강화에 나섰다.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을 권장하는 한편 차입 일수 및 누계액 최소화, 한은과 정기적 합의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한은에 손을 벌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1분기까지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일시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3월까지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시차를 메우기 위해 매년 일시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을 조기 투입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한 가구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물품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약속된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판매장려금과 연관성이 없는 대금 납부를 빌미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단 것이다. 이들은 대금을 일부만 밀리거나 날짜를 조금만 밀려도 판매장려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을 미지급했다.한샘은 영업상 비밀인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신의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라고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며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랏빚 1126조7000억원… GDP 대비 첫 50% 돌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은 2200만 원으로 불어났다. 4·10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였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를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 원이다. 1년 전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 원이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보다 28조 원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였다.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세 기조속 세수결손 56조… 작년 채무상환 0원 나랏빚, GDP 50% 넘어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등총선 공약 이행땐 재정 더 악화 우려4%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5.8%), 2021년(4.4%)과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4.6%)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3.6%)보다도 0.3%포인트 높다. 나라살림이 나빠진 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측치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재정 적자는 세수 감소 영향이 컸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나라살림도 건전성 측면에선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채무 상환 등에 쓸 수 있는 돈은 364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 교부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다. 일각에선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3조 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의 정책 기조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인 현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 성적표’인 국가결산이 총선 직후에 발표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보다 하루 늦게 발표됐다. 이를 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총선 뒤로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총선 날짜 하루 뒤에야 결산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도체의 봄’ 4월 수출액 46% 껑충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4억 달러(약 22조4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어난 규모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이달 들어서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45.5% 뛰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수출액도 8.6% 늘었다. 반면 수주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선박 수출은 87.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37.4%)과 중국(20.8%)에 대한 수출 모두 20% 넘게 늘었다. 지난달에 이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도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 수입액은 18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였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입액이 전년보다 19.2%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흑자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과-배 서리 피해 보험금’ 6년간 8633억 달해
최근 6년간 사과와 배 서리 피해(동상해)로 나간 보험금이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과일값이 고공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봄철 서리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봄철 사과와 배 서리 피해로 지급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은 8633억 원이었다. 이는 사과, 배 농가에 지급된 총보험금(1조3697억 원)의 63%에 이르는 규모다. 이상기후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서리 발생 기간이 길어지면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농작물에 서리가 내리면 조직이 얼어붙어 파괴된다. 서리 피해는 생산량 감소와 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연구원이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사과와 배 착과(열매가 달리는 것) 수량은 1년 전보다 각각 16.5%, 31.8%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1년 전보다 30.3% 급감하며 사과 가격을 밀어 올렸다. 배 생산량 역시 1년 전보다 26.8% 줄었다. 서리 피해는 앞으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2010년대 이후 이상기후로 인해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 온난화로 봄철 서리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년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사전 예방, 사후 보상, 사후 관리로 3단계 체계를 구축해 봄철 서리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봄철 저온 피해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이브 자산 5조 넘어… 국내 엔터사 첫 대기업 지정될듯
그룹 방탄소년단(BTS), 뉴진스가 속한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하이브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해가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몸집을 키워왔지만, 앞으로 인수합병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기준 5조3457억 원으로 2022년(4조8704억 원) 대비 9.8% 증가했다.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기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하게 됐다. 하이브는 사업을 크게 확대하며 자산 규모를 불려갔지만 2022년까지는 5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지운다. 예를 들어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하게 한다.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이런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하이브의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사진)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받아 방 의장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된다. 대부분 기업은 이런 규제들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하이브의 사업 다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 인수에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이브는 이전에 이뤄졌던 인수에서도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된 하이브는 BTS가 2017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중소 기획사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다. BTS 멤버가 모두 군에 입대했지만 뉴진스, 르세라핌 등 이른바 ‘4세대 걸그룹’이 성공을 거두면서 BTS의 공백을 메웠다. 올해에도 보이그룹 투어스와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와 동시에 잇따라 성공시키기도 했다. 다양한 인수합병으로 몸집도 키웠다.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했고,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2021년에는 글로벌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를, 지난해에는 미국 유명 힙합 레이블인 QC미디어홀딩스 등을 사들이며 글로벌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매년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위해 각 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지정 결과는 5월 1일 발표된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金사과’ 사태에 한몫… 농수산물 독과점 유통망 손본다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일값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20% 넘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챙겨온 농산물 도매 생태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5월에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 새 국회가 구성된 이후 다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법은 산지 농어민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해 경매에 부치는 도매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고, 대신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이때 농어민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대신 해주는 도매법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경매에서 농수산물을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은 다시 이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경매에선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다. 도매법인은 경매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러한 유통 구조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농어민들이 도매업자로부터 ‘가격 후려치기’ 등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지 농수산물 경매는 정부가 지정한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매 제도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독과점 체제가 굳어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도매법인은 정부가 5∼10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한다. 문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난 법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수십 년째 되풀이됐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6개의 도매법인이 경매를 맡고 있는데, 이 중 5개는 1985년 시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들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대로,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2%대)을 크게 웃돈다. 농안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그간 양곡법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 들어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100% 환급” 테무 광고 거짓-과장 조사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100% 환급’ 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올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테무는 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이 늦어 ‘100% 환급’ ‘드론 공짜’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 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5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알리 역시 사용자가 810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쿠팡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0% 환급, 40만원 쿠폰”…中테무 ‘거짓·과장광고’ 조사 착수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100% 환급’ 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올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테무는 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늦어 ‘100% 환급’, ‘드론 공짜’,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 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5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알리 역시 사용자가 810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쿠팡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공정위가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알리서 산 4100원 반지에, 기준 703배 발암물질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개 중 1개에서 발암가능물질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파는 4000원짜리 반지에는 안전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으로, 평균 가격은 2000원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가능물질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들 중에는 카드뮴이 70.3% 들어있는 반지도 포함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카드뮴 함량이 0.1% 이상이면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는데, 해당 반지는 기준치의 703배를 넘었다. 이 반지는 알리에서 4142원에 판매되고 있다. 테무에서 1307원에 파는 발찌에는 납 함량이 17.0%에 달했다. 납이 0.06% 이상 든 제품 역시 금속 장신구로 쓰일 수 없는데 기준치를 283배 초과했다. 96개 제품에서 적게는 안전기준치의 10배, 많게는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나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 함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2개 있었다. 장신구별로는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귀걸이가 47개 적발돼 전체 조사 대상 귀걸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반지 23개(32%), 발찌 8개(20%), 헤어핀 4개(16%)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장신구 180개 중 48개(27%)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개 중 48개(21%)에서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URL) 정보를 활용해 통관 과정에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습’ 속에 유해 물품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 직구(직접구매)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해 물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판매와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TF는 살균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반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물품 등을 명시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F는 이달 중순경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유연근무 적극 도입땐 기업-직원 稅감면 검토
정부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이르면 내년부터 줄여주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시차 출퇴근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늘리고 근로자는 이런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에 나서는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들도 기업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요구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편성이 중요한 조세 제도에서 예외적인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하며 육아” 유연근무 지원나서… 도입 힘든 中企 소외 우려도 정부, 유연근무 도입땐 稅감면 검토국내기업 75% 유연근무 채택 안해… 법인-근로소득세 혜택줘 도입 유인중소 제조업체 “실제 생산과 직결… 세금 깎아줘도 유연근무 어려워” 지방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모 씨(30·여)는 아이가 세 살이던 2년 전 육아 때문에 회사를 관뒀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해 1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법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끝나면서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첫 회사였고 정년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지 않을 때 봐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씨는 “회사에 근무시간 조정을 문의해 봤는데 직원이 110명뿐이라 그런지 어렵다고 했다”며 “지금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점심 시간대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75%는 유연근무제 미도입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나선 건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김 씨처럼 육아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이나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등이 지금보다 활발해져야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74.9%가 시간선택제 등 6종류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에 적극적인 중소·중견기업인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부 중소·중견기업에는 유연근무 지원금도 준다. 실제로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법인세 등을 깎아주게 되면 처음으로 유연근무 관련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육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는 현재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세 감면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문화가 함께 변해야겠지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유연근무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도입 힘든 기업 역차별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또 이런 정책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기업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의 경우 유연근무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소 제조기업은 근무 형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의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실제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제조업은 근로시간을 직원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제 혜택을 준다 해도 적극적인 유연근무 도입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영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힘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인 부영이 근로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에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기로 하자,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깎아줄 수 있는 세액이 그리 많지 않아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연근무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입이 힘든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조세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감세를 늘리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파트 가구 입찰 10년 담합, 분양가 올려” 31개社 931억 과징금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가격을 짜고 친 대형 가구업체들이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해당 아파트 등의 분양가는 한 집당 25만 원가량 비싸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 대형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이 212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1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낙찰 순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특판가구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하는 붙박이(빌트인) 가구다.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올해 A건설사 현장 리스트’를 뽑아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 순서를 정할 땐 주사위 2개를 굴려 눈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단가가 비싼 공사를 가져갔다. 이 밖에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도 썼다. 이렇게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들러리를 서기로 한 업체에 그들이 내야 할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와 같거나 조금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경쟁사에 고가 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대신 써서 주기도 했다. 10년간 관행처럼 담합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된 입찰 계약금액은 1조9457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특판가구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담합으로 분양을 받은 이들의 부담 역시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가구업체들은 원가율 대비 약 5%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특판가구 원가가 약 500만 원(전용면적 84㎡ 기준)인 걸 감안하면 가구당 25만 원 정도를 더 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70개 소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샘은 사과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이날 내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DI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 내수 부진은 여전”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내수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5개월째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6% 뛰는 등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자 수출에 대한 평가가 한층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달에는 “회복세”라고 표현했지만 이달에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에 주가가 오르는 등 일부 금융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내수 부진에 대한 평가는 유지됐다. KDI는 지난달 “내수 둔화가 지속됐다”고 짚은 데 이어 이달에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리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석유류 등의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3월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다. KDI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과 운송 차질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뚜레쥬르 예비 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 측은 “소송 패소 요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고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