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기자

일하는 노인 82% “자녀와 동거 원치않아”일하는 노인일수록 본인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가 넘은 고령자 10명 중 약 8명은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의 37.5%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하지 않는 노인이 10명 중 2명(21.9%)만 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일하는 노인은 아침 식사나 적정 수면,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천하는 비율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조금씩 높았다. 일하는 노인일수록 스트레스도 덜 느꼈다. 65세 이상 취업자 중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중은 34.4%로, 65세 이상 비취업자(36.4%)보다 낮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10년 전보다 6.1%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75.7%(2021년 기준)에 달했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10명 중 8명(81.9%)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취업 고령자(72.9%)보다 9%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에게 노후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은 노인,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족’ 자녀를 책임지고 싶지 않은 노인이 동시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하는 노인의 68.1%는 여전히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4억536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16만 원 증가했다. 이 기간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 비율은 55.1%에서 57.6%로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7 03:00

자산 포함해도…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포함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자산만큼 임대료 등을 번다고 했을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34.8%로 집계됐다. 독일(11.8%), 영국(9.8%) 등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자산을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노인 빈곤율은 26.7%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독일(10.7%)의 약 2.5배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아 실제 노인 빈곤율은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보다 더 낮을 것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자산을 포함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42.3%·2017년 기준)보다는 빈곤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자산까지 고려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1930년대 후반에 태어난 노인의 45.9%는 소득도 낮고 자산도 적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후반생의 경우 10명 중 1명(13.2%)만이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저소득이지만 자산이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계층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6 03:00

부총리-장관-차관 무더기 총선 차출론… 3대 개혁동력 약화 우려“여권 선거 구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관가(官街)에는 이완감을 줄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장관이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24일 장차관들의 ‘총선 차출론’을 둘러싼 부처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24일 19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여권 핵심 인사는 “마켓(총선)이 열리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추석 밥상 민심과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여권 내 공천 구도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차관 총선 차출설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데 따른 업무 공백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원희룡 출마 유력…한동훈 이복현도 거론장관 중에선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3선 도전을 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예산 시즌을 마무리한 후 올 연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1일 휴가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추 부총리가 당으로의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과 박 장관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역할이 부쩍 늘어난 두 장관은 출마설엔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경기 고양 출마설이 거론된다. 재건축 이슈가 중요한 1기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국토부 장관 경력을 내세우면 표심 잡기에 충분하다는 것. 박 장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아직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새바람을 원하는 총선 구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누가 시킨다고 떠밀려 나갈 인물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본인의 결심이겠지만 그는 (총선을 의식한) 동정 행보나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잇따른 출마설에 3대 개혁 템포 놓칠라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 차관’을 비롯한 부처 차관들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 등 자신의 고향 지역에 출마할 경쟁력이 있다는 것.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충남 천안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부처에서는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설로 인해 공직 사회가 이완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앞서 추 부총리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는 자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총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이슈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현안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것이 없다”며 “원 장관이 교체되면 노조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총선 흐름에 휩쓸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동력이 템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임한 뒤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영향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들이 물러나는 국면에서 정부 부처가 자칫 정치권 일정에 휩쓸려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5 03:00

배-참조기 값 32% 뛰고, 소고기 16% 내려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참조기, 쌀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큰 소고기값이 떨어지면서 차례상 물가는 1년 전보다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의 배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628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을 열흘 앞둔 성수기 가격(1만2297원)보다 32.4% 뛰었다. 전통시장 16곳의 배 가격은 평균 1만7600원으로 지난해(1만5367원)보다 14.5% 올랐다. 올해 대형마트의 사과 5개 가격은 1만7580원으로 지난해(1만4778원)보다 19.0% 올랐다. 다만 전통시장 판매가는 1만5528원으로 1년 전(1만5118원)보다 2.7% 오른 데 그쳤다. 과일값이 일제히 오른 것은 올봄 평년보다 쌀쌀한 날이 이어진 데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참조기값도 비싸졌다. 참조기 3마리 가격은 대형마트 4479원, 전통시장 483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1.8%, 35.4% 뛰었다. 쌀 2kg 가격은 대형마트 5685원, 전통시장 5585원으로 각각 25.7%, 7.4% 올랐다. 반면 차례상 비용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소고기값은 떨어졌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이 컸다. 육전 등에 쓰이는 소고기 우둔살(1.8kg)은 대형마트에서 평균 8만1884원에 팔리고 있다. 1년 전(9만7495원)보다 16.0% 내렸다. 전통시장 판매가(7만5508원)도 지난해보다 11.2% 낮다. 국거리로 쓰이는 소고기 양지살(300g)은 대형마트 1만6521원, 전통시장 1만3974원으로 각각 7.9%, 10.6% 낮아졌다. aT는 전통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올해 34만2215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품목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26만6652원으로 대형마트보다 8만 원 가까이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형마트는 5.5%, 전통시장은 2.0% 낮아진 가격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5 03:00

“2차 저작권 넘겨라” 카카오엔터, 공모전 작가에 갑질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自社)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권(영화·드라마화 등에 대한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당선작의 2차 저작권을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상 공모전 주최자는 2차 저작물 제작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조건으로 건다. 하지만 카카오엔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28개 당선작에 대한 총 210개의 2차 저작권이 카카오엔터에 넘어갔다. 이 중 11개 당선작을 바탕으로 한 16개의 2차 저작물이 실제 제작됐다. 카카오엔터는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은 작가들과 나눠 가졌다. 하지만 작가들은 어떤 2차 저작물을 누구와 만들지 선택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2차 저작물로 제작되는지도 제때 통보받지 못했다. 2차 저작물로 제작되지 않은 17개 당선작은 카카오엔터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2차 저작물로 제작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다. 이날 카카오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가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공정위 제재에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에 따른 사적 계약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다. 웹소설 시장 1, 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2023-09-25 03:00

美브로드컴, 부품공급 중단하며 “핵폭탄”, 삼성전자에 ‘갑질’ 확인… 과징금 191억원삼성전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9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자신들의 부품 공급 중단 조치를 스스로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가 확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만 최소 21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20년 3월 양사가 서명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이다.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3년간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브로드컴의 스마트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약 1조 원)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됐다. 무선통신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퀄컴, 코보 등이 유사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자 삼성전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런 계약을 강요했다. 삼성전자는 장기계약을 거부했지만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의 카드를 동원해 압박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 조치를 ‘폭탄 투하’ ‘핵폭탄’ ‘기업 윤리에 반하는’ ‘협박’ ‘(삼성전자의) 심각한 진퇴양난’ 등으로 표현했다. 부품을 인질 삼아 삼성전자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런 브로드컴의 공급 중단 조치에 대해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가진 카드가 없다’ 등으로 언급하며 브로드컴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비싼 브로드컴의 부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추가 비용 부담만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100억 원)다. 넘치는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바꾸거나 보급형 모델에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3억2630만 달러(약 43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 기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공정위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의의결을 기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징금 수위가 자진시정안보다도 못하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에 맞춰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피해구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제재 이후 피해 기업이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3-09-22 03:00

오미크론 확산에…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대’ 37만 명지난해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17% 넘게 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다. 사망 원인 가운데 코로나19가 3위를 차지해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았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1년 전보다 17.4% 늘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73년(27.3%) 이후 두 번째로 높다.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2009년 이후 두 해(2013년, 2019년)를 제외하고는 매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왔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에는 사망자 증가세가 유난히 가팔랐다. 2020년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3% 늘었고 2021년에는 4.2%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73년은 직전 해 사망 신고가 이월 접수돼 사망자 증가세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사망자 수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주된 원인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였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으로 전년보다 6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중 3위로, 1년 전 12위에서 껑충 뛰었다. 사망 원인 4위는 폐렴, 5위는 뇌혈관 질환이었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3월과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며 “폐렴 등 코로나와 관련성이 있는 호흡기계 질환의 사망자도 늘면서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1 17:13

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개인은 1인 평균 77억개인과 법인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해외 보유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5억 원 이하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 실제 보유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 개인 1359명과 법인 73곳이 해외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은 총 13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0조4000억 원은 법인이 신고한 금액이었고, 10조4000억 원은 개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은 대부분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개인의 경우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 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인당 평균 123억80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97억7000만 원), 50대(35억1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인원은 30대가 전체의 40.2%를 차지했고, 40대(30.2%), 50대(14.1%)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계좌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비자금 은닉, 탈세 등 불법 거래를 막으려는 취지다. 월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이듬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5억 원 이하의 해외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186조4000억 원이었다. 신고인원은 5419명이다. 지난해에는 3924명이 총 64조 원을 신고했는데, 가상자산 계좌가 새로 포함되면서 인원과 금액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주식 신고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 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위축되면서 주식 평가액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1 03:00

아시아개발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3% 유지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3%로 유지했다.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덮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지역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내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7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같고,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1.5%)보다 0.2%포인트 낮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한국은행의 전망치(1.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수출이 살아나는 점 등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지만 고금리와 그로 인한 소비 위축, 투자 제약 등 부정적 요인도 혼재한다는 게 ADB의 분석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두 달 전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3%로 하향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7%로 7월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ADB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5.0%에서 4.9%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위험 요인으로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1 03:00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21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장 안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구매 영수증과 교환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고 교환권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품목과 구매 금액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전체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고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을 넘게 사면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수산물은 ‘2만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줘 혜택이 더 크다. 참여 시장 명단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추가로 약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kg당 1만 원에 샀던 정부 양곡을 8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정부 양곡도 10kg당 1만2650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간다. 9월 신청분부터 12월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할인으로 취약계층의 쌀값 부담은 연말까지 약 24억 원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1 03:00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고 ‘최대 40%’ 환급 받으세요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21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시장 안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구매 영수증과 교환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며 교환권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환급 금액은 품목과 구매금액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전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고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을 넘게 사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수산물은 ‘2만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줘 혜택이 더 크다. 참여시장 명단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은 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정부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추가로 약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당 1만 원에 샀던 정부 양곡을 8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정부 양곡도 10㎏당 1만2650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 간다. 9월 신청분부터 12월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할인으로 취약계층의 쌀값 부담은 연말까지 약 24억 원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 농축산물 (100개소)구분시장명구분시장명서울성동구마장축산물시장대구수성구신매시장서울서대문구포방터시장대구달서구와룡시장서울광진구중곡제일시장대구복구칠성시장서울양천구신영시장인천남동구간석시장서울종로구광장시장인천남동구구월시장서울양천구목사랑전통시장인천동구현대시장서울마포구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인천미추홀구토지금고시장서울송파구방이시장인천서구가좌시장서울구로구가리봉시장인천연수구옥련시장서울중구서울중부시장인천서구축산물시장서울관악구관악신사시장광주서구양동경열로시장서울강동구길동복조리시장광주북구말바우시장서울동작구성대전통시장광주남구봉선시장서울강북구수유전통시장광주광산구송정매일시장부산북구구포축산물도매시장대전중구태평전통시장부산북구정이있는 구포시장대전중구문창전통시장부산부산진구부전상가시장대전서구도마큰시장부산사상구부산새벽시장대전서구한민시장부산수영구수영팔도시장대전대덕구중리전통시장부산해운대구좌동재래시장대전동구중앙활성화시장부산동구초량전통시장울산중구태화종합시장대구달서구월배신시장울산동구월봉시장대구달서구서남신시장울산울주군언양알프스시장대구달서구월촌역시장울산남구수암상가시장대구남구봉덕신시장세종세종시세종전통시장경기광명시광명전통시장충남공주시공주산성시장경기광주시경안전통시장충남서산시서산동부시장경기구리시구리전통시장전북전주시신중앙시장경기군포시산본시장전북전주시풍남문상인회경기부천시부천중동사랑시장전북군산시군산공설시장경기시흥시시흥삼미시장전북정읍시정읍샘고을시장경기수원시구매탄시장전남목포시동부시장경기안양시안양관양시장전남목포시자유시장경기안양시안양남부시장전남함평군함평천지시장경기용인시용인중앙시장경북경주시성동공설시장경기의정부시의정부제일시장경북경주시중앙시장경기파주시금촌전통시장경북칠곡군왜관시장경기평택시통복전통시장경북상주시상주중앙시장강원춘천시후평시장경북안동시안동용상시장강원춘천시풍물시장경북포항시대해불빛시장강원원주시중앙시장경북포항시큰동해시장강원횡성군횡성시장경남진주시진주청과시장강원정선군정선아리랑시장경남진주시진주자유시장강원홍천군홍천중앙시장경남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충북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경남창원시봉곡민속체험시장충북청주시사창시장경남거창군거창시장충북충주시자유시장경남김해시김해동상시장충북증평군장뜰시장경남남해군남해시장충남논산시논산화지중앙시장제주제주제주동문재래시장충남천안시천안중앙시장제주제주서귀포매일올레시장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 수산물 (45개소) 구분시장명구분시장명서울도봉구방학동도깨비시장울산남구신정상가시장중구신중부시장중구구역전시장광진구자양전통시장경기 원미구상동시장양천구목동깨비시장오산시오색시장강서구까치산시장화성시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강동구고분다리전통시장시흥시오이도전통수산시장마포구마포농수산물시장하남시하남수산시장동작구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고양시원당시장송파구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수원시화서시장부산사하구다대씨파크구리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수영구민락씨랜드경북포항시죽도시장중구자갈치시장영덕읍영덕시장대구북구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경남남해군남해전통시장북구칠성시장통영시서호전통시장북구칠성진·경명시장전남광양시중마시장중구번개시장활성화구역목포시목포자유시장인천남동구소래포구어시장전북고창군고창전통시장중구인천종합어시장덕진구모래내시장광주남구무등시장제주제주시제주동문수산시장광산구월곡시장서귀포시매일올레시장대전서구도마큰시장충남태안군안면도수산시장서구한민시장충북 청주시청주육거리종합시장세종세종시세종전통시장 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0 15:17

국제유가 100달러 눈앞… 휘발유 가격 10주째 올라 물가 들썩산유국 감산에 이어 중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1.4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71센트(0.78%)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14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상승세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50센트(0.53%) 오른 배럴당 94.43달러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가 호전된 영향이 컸다. 최대 원유 수요국인 중국이 최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8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지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7월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각각 100만, 3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해 국제유가 상승을 촉발했다.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유회사 셰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에드 모스 애널리스트도 “지정학과 기술적 거래 요인이 유가를 잠깐 동안 100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유가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76.4원으로 전날보다 3.41원 올랐다. 경유는 L당 1676.89원으로 전날보다 4.02원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7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로 바뀐 뒤 계속 오르고 있다. 9월 둘째 주까지 10주 연속 올랐다. 이런 추세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 경유는 17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유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올랐는데, 이 중 농산물 가격은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5.4% 치솟았다. 정부는 10월 이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아 이 같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20 03:00

한국 세수 오차율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美-日 등 주요국도 오차 늘어… 경기낙관 지적도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과 크게 어긋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예상과 다른 급격한 경기 악화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역대급 세수 오차율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결손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율이다. 2020년(―2.2%)만 해도 한 자릿수를 유지했던 세수 오차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7%, 15.3%로 치솟았다. 정부는 기업 실적의 급격한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오차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대란 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최근 들어 세수 오차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 오차율(절댓값 기준)은 미국 8.9%, 일본 9.0%, 영국 12.7%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11.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세수 오차가 확대된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수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예측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교한 예측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에 대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9 03:00

정부 “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들여 첨단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된 자금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이르면 2026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가 최대 1년 가까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을 10%포인트 높여준다. CVC의 해외 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확대해 투자 범위 역시 넓혀준다. 산단에 우수 인재가 모이도록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때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여도 클러스터에 근무할 때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9 03:00

수출 부진에 제조업 일자리 비중 10년만에 최저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 2분기(4∼6월)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 일자리 비중은 계속 불어나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명(1.1%)가량 줄어든 445만8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2869만3000명)의 15.5%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다.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와 비교하더라도 1975년 2분기(1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취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제조업에서 일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6∼17%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2분기(15.9%) 처음 15%대로 떨어진 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힌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2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명(1.2%)가량 늘었다. 특히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5.3%) 증가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이 분야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처음으로 10%대를 넘겼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9 03:00

[히어로툰] 31화 - 마지막 화‘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8 16:00

[히어로툰] 30화 - 인터랙티브!‘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8 15:57

1인당 나랏빚 2200만원… 10년새 2배로올해 말이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2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난 반면,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절벽이 겹치면서 4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570만 원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나랏빚은 112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1033조4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10년 전(971만 원)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연말 50% 처음 넘을듯 1인당 나랏빚 2200만원4년뒤엔 1인당 572만원 더 늘어올 세수 예상보다 60조 모자랄듯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말은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는 데 그치면서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통계가 편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오름세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나랏빚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긴축재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도 6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해마다 늘어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2761만 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572만 원(26.1%)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원화 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8 03:00

“文정부, 가계소득 조사때도 통계 조작… 빈곤층 표본 줄여 소득분배 개선 꾸며”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94차례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외에도 추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집단을 임의로 바꿨다는 것. 2018년 1분기(1∼3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과대 대표된 결과라며 표본집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중은 기존 32.9%에서 25.8%로 낮아졌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4.9%에서 6.0%로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유 의원은 또 소주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이 분모를 요소비용국민소득(NI)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변경하는 등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정의를 바꿔 이 수치가 지난 수십 년간 하락한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이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일자리 통계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문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동네 청소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이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을 취업자로 변신시키는 방법으로, 취업자 감소를 만회하려는 전형적인 일자리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8 03:00

“국민연금 고갈 현실화” 우려… 4년뒤 지출 1.5배로2027년에는 연금 급여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기금 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46.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이 기간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1.5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평균 10.2%씩 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내 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이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2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여유자금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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