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위례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법원 “비밀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2023.11.30/뉴스1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에게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