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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35兆 역대최대 추경, 졸속심사 우려

입력 2020-06-29 03:00업데이트 2020-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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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추경 심사 기간 길어야 나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 앞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쌓여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졸속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35조3000억 원짜리 추경안 심사 기간이 길어야 나흘에 불과해 곳곳에서 ‘부실 추경’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박 의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3차 추경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을 심사할 시간은 나흘 남짓. 앞서 예결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1차 추경(11조7000억 원)은 7일,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은 역대 최단 기간인 3일 만에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이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심사 기간을 거쳐 처리되는 셈이다.

특히 3차 추경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골자로 한 1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보다 훨씬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55만 개 공급과 실업급여 확대, 5조1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등 굵직한 예산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는 글에서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라’는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여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킨 게임’이 주요 국가적 사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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