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적극 검토? 대통령이면 뭐든 할수 있단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간 끝에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재판 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의사 진행 발언과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양당 간사간 협의 등을 이유로 오전 10시43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해상사열식에 참석 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찾아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 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이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연행된 주민·활동가 수는 7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11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계류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