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준비하자

문병기 기자 , 송찬욱 기자 입력 2017-03-06 03:00수정 2017-03-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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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북핵 위협 등 동반위기
조기대선땐 인수위 기간 없어 예비 내각 공개하고 검증 거쳐야
탄핵 기각돼도 협치위해 필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그 틈을 이용해 북한 김정은은 도발 기회를 노린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이유로 무역 보복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다. 이 와중에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국에 유리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한다. 중차대한 외교안보 및 대외무역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지만 새 정부는 우왕좌왕한다. 신문에는 새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내용이 1면 머리기사에 오르고….

몇 달 후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지 모른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간의 대선 기간을 거친 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즉각 국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힘의 외교’에 컨트롤타워를 잃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의 쌍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질서 있는 새 국가리더십 구축은 난망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처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예비 내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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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 외교, 국방 장관 등 핵심 장관 후보자들을 사전에 공개해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정부에선 어떤 인사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건지를 유권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검증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6, 7월경 대북정책 등 주요 외교 구상을 마치는 만큼 현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의 틀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섀도 캐비닛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섀도 캐비닛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열된 민심과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내각 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한동안 전임 정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동거 정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각에 들어갈 주요 후보군을 사전에 공개하고 정책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송찬욱 기자

#안보#경제#예비 내각#섀도 캐비닛#사드#북핵#조기대선#탄핵#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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