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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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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朴 재상고심 주심 노태악 대법관…‘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국정농단’ 朴 재상고심 주심 노태악 대법관…‘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지난 2일 주심을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다…2020-09-07 17:18
김기춘 “심장병 위중하다”…임종헌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김기춘 “심장병 위중하다”…임종헌 재판 증인 또 불출석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인물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재차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2020-08-31 10:33
윤상현·박대출 “박근혜 특별사면을”…정의당 “말도 안되는 소리”
윤상현·박대출 “박근혜 특별사면을”…정의당 “말도 안되는 소리”정의당은 11일 야권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청이 나오는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2020-08-11 17:06
윤상현 “박근혜 40개월째 수감…文대통령, 광복절 특사해달라”
윤상현 “박근혜 40개월째 수감…文대통령, 광복절 특사해달라”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8·15 특사로 사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2020-08-11 12:15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박근혜 징역 30년→20년3년 6개월 동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10일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병합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10년 낮아진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2020-07-11 03:00
박근혜 재판부 “개인 이득 별로 없고 정치적 파산”… 10년 감형
박근혜 재판부 “개인 이득 별로 없고 정치적 파산”… 10년 감형“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 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2020-07-11 03:00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받은 박근혜…법원 “피고인 나이도 고려”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받은 박근혜…법원 “피고인 나이도 고려”“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2020-07-10 20:19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속보]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동아닷컴>2020-07-10 14:55
‘화이트리스트’ 기소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한 …2020-06-27 03:00
“국정농단 탓에 정신적 피해” 소송 또 패소…“증명 안돼”
“국정농단 탓에 정신적 피해” 소송 또 패소…“증명 안돼”국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8일 오전 10시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2020-06-18 10:43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옥중 회고록 나온다 …무슨 내용 담겼나?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옥중 회고록 나온다 …무슨 내용 담겼나?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옥중 회고록이 나온다. 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서원씨는 출판사 하이비전을 통해 옥중 회오기(悔悟記) ‘나는 누구인가’를 오는 8일 출간한다. ‘회오’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이란 뜻의 단어다. …2020-06-04 15:52
朴 전대통령, ‘20만장 분량’ 사건기록 신청…법원 “USB제공 검토”
朴 전대통령, ‘20만장 분량’ 사건기록 신청…법원 “USB제공 검토”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사건기록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이동식기억장치(USB)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파…2020-05-26 11:16
‘겉은 장비 속은 조조’ 문희상 떠난다…“나의 정치 인생, 후회 없는 삶이었다”
‘겉은 장비 속은 조조’ 문희상 떠난다…“나의 정치 인생, 후회 없는 삶이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퇴임 기자간담회 도중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만약 (누군가) …2020-05-21 14:55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35년 구형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2020-05-21 03:00
檢,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檢,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檢,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2020-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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