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기권]‘장년 일자리’ 생애 단계별 취업 지원

동아일보 입력 2014-11-04 03:00수정 2014-1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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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직장에서 퇴직을 해도, 가장에는 퇴직이 없잖아요.” 퇴직을 앞둔 50대의 아버지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노모를 걱정하며 말을 이었다. “퇴직하면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라며 근심이 가득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3세. 직장을 다닌 기간보다 퇴직 후 더 긴 여생을 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8월 실시한 장년 고용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취업자의 28%만이 상용직으로,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또는 생계형 자영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임금 수준은 퇴직 전 일자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고, 퇴직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 장년 고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현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부터는 60세 정년이 법제화돼 시행된다. 기업이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 임금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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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년부터 시행될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활용해 보길 추천한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는 개인별 경력을 진단받고, 어떤 일자리를 찾으면 좋을지, 노후를 대비한 건강과 재무상태도 점검 받을 수 있다.

셋째, 근로자가 퇴직 전부터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 한다. 사업주가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모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퇴직 예정자에게 변화 관리, 재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은 경력과 기술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고,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다면 채용연계형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넷째, 정부는 2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장년층 중심으로 재편해 장년 일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년은 청년의 미래다. 장년이 행복해야 가족도, 기업도, 우리 사회도 행복하다. 우리 시대의 장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현장과 맞닿은 살아있는 정책과 생애 단계별 서비스로 찾아갈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장년 일자리#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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