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기권]‘장년 일자리’ 생애 단계별 취업 지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직장에서 퇴직을 해도, 가장에는 퇴직이 없잖아요.” 퇴직을 앞둔 50대의 아버지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노모를 걱정하며 말을 이었다. “퇴직하면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라며 근심이 가득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3세. 직장을 다닌 기간보다 퇴직 후 더 긴 여생을 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8월 실시한 장년 고용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취업자의 28%만이 상용직으로,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또는 생계형 자영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임금 수준은 퇴직 전 일자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고, 퇴직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 장년 고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현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부터는 60세 정년이 법제화돼 시행된다. 기업이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 임금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둘째, 내년부터 시행될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활용해 보길 추천한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는 개인별 경력을 진단받고, 어떤 일자리를 찾으면 좋을지, 노후를 대비한 건강과 재무상태도 점검 받을 수 있다.

셋째, 근로자가 퇴직 전부터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 한다. 사업주가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모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퇴직 예정자에게 변화 관리, 재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은 경력과 기술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고,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다면 채용연계형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넷째, 정부는 2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장년층 중심으로 재편해 장년 일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년은 청년의 미래다. 장년이 행복해야 가족도, 기업도, 우리 사회도 행복하다. 우리 시대의 장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현장과 맞닿은 살아있는 정책과 생애 단계별 서비스로 찾아갈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