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적극 평가… 센카쿠도 美日안보조약 대상”

오바마, 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23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적극 평가하고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대통령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등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으로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도 말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administered) 있으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무력공격이 일어난 경우 공동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결속해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K는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해양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넣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3일 사설에서 “일본은 미국의 ‘정치적 첩(妾)’”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사설은 “중국과 대국관계를 맺어가는 미국이 일본의 뜻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