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범죄자” 법정발언 유우성 변호사 수사

檢, 탈북단체 고발따라 착수… 2013년 獨서 北인사 접촉 혐의도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을 ‘범죄자’로 지칭한 장경욱 변호사(46)에 대한 명예훼손, 법정모욕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인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유 씨의 사기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증거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장 변호사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의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사 중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