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發 방사능 공포]日언론 “고뇌에 찬 결단”… ‘국제적 민폐’ 눈감아

日정부 “더 큰 피해 막으려”… 생계위협 어민은 강력 반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많지만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언론은 5일 오염수 방출 발표를 ‘고농도 오염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 ‘도쿄전력이 내린 고뇌의 결단’ ‘떠밀린 비상수단’ 등이라고 보도했다. 오염수 저장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농도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쿄신문이 짤막하게 “런던조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된다”고 보도한 게 눈에 띌 정도였다. 이 신문도 그나마 “런던조약은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할 뿐 육상시설에서의 방출은 해당사항이 아니다”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현재 방출 중인 고농도 오염수에 비하면 (바다 방출 오염수의 농도는)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법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5일 오전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방출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도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게 돼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죄 대상이 일본 국민인지 어민인지 아니면 주변국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주변국 통보 여부에 대해선 “이번 경우는 (방출 해역이) 태평양 쪽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보다는 국제기구 국제조약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저농도 오염수라도 방출해선 안 되지만, 더 큰 피해와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해 방출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은 위험 상황에서 취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제사회에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 어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염수 방출은 어업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경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성은 이날부터 주변 해역에서 어류를 매일 채취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어업 관계자들은 정부에 “두 번 다시 고기잡이를 못하게 될까 불안하다. 방출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요구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