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간 學力격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시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구 등 5개 구가 전체 합격생의 53.9%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입학실적이 하위에 속한 5개 구는 3.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합격생을 한 명도 내지 못한 중학교가 서울시내 371개 중학교 가운데 48개교나 됐다. 전국에서 교육여건이 가장 좋다는 서울지역조차도 학력격차가 이처럼 크고 심각하다.

지난 정권의 ‘특목고 죽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진학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특목고에 들어가면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대원외고 졸업반 학생들은 79.1%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했다. 같은 해 입시에서 일반 고교 가운데는 서울의 양정고가 이른바 ‘SKY대’ 입학률에서 가장 앞섰으나 비율은 18.7%에 머물렀다. 많은 학부모가 특목고를 선호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별 학력격차와 입학실적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하는 실정이다.

평준화 체제에서 특목고 입학실적이 부진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특목고에 진학할 기회를 사실상 차단당하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 학생들의 학력이 낮은 일부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성도 문제다. 특목고 입학실적이 전무한 중학교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진국은 평준화를 채택하더라도 학력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는 교육정책을 편다. 영국은 올해부터 가난한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성적 향상 등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에게 1만 파운드(약 2000만 원)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우수 교사와 교장을 취약지역에 보내는 건 기본이다. 우리도 특단의 방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역 간 학력격차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