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임 두 달 반 만에 쇄신책 찾아야 할 李 대통령

  • 입력 2008년 5월 8일 03시 00분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까지 각오하고 국민 건강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광우병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는 무시되고, 이성적 대화도 통하지 않으며, 초중고교생 입에서 ‘대통령 탄핵’ 소리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악의적이고 무책임하게 인터넷 괴담을 확산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직접적 연계가 있건 없건 정치적 이념적 의도로 새 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의 작용이 컸다.

그렇다고 해도 불과 5개월 전 대선에서 531만 표 차로 압승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두 달 반 만에 20%대 후반(5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으로 추락한 것을 ‘광우병 선동세력’이나 과거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지도 급락의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역시 인사 실패가 최대 요인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을 여러 인사 내용은 ‘10년 만에 교체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다수 국민이 더 애태웠던 정권교체가 고작 저런 인물들로 채워지는 정부를 보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하는 실망과 분노를 낳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이 정부 요직에도 함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개탄한다. 한나라당의 총선 공천 실패도 중대한 인사 실패 중 하나다. 이러한 인사 실패는 정권 교체로 상실감에 빠진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민정서에 무신경한 인사가 거듭되는 데 대한 국민의 반감이 ‘광우병 괴담’의 인화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 것과 이에 관한 대통령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도 국민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국정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쇄신도 고려해야 한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지도 회복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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