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운하 ‘일방적 추진’ 안 된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18대 총선 공약에서는 슬그머니 제외했다.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반대 민심이 두려워 뒷전으로 밀어놓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대운하 ‘수혜(受惠)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에서조차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총선 투표를 통해 대운하에 대한 민의를 표시할 기회를 놓쳤다.

정부 여당의 대운하 추진세력이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로 대운하 프로젝트를 다시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됐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씨는 총선이 닥치자 ‘국민 뜻을 직접 물어서…’라며 논쟁을 회피하려 했지만 ‘대운하 절대 반대’를 내건 문국현 후보에게 패했다. 민의를 물을 자신도 없는 정책을 다수당이 됐다는 이유로 강행하려 한다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 뻔하다.

국토해양부는 대운하를 내년 4월에 착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의구심을 키웠다. 우리 국민은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이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행정수도 이전에 집착한 노무현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대운하 찬반 논쟁에 매달려 국가잠재력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대운하는 정부 추산으로도 15조 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그러나 화물 수송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철도 고속도로 같은 육상 교통수단에 크게 뒤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운하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백지 상태에서 국민적 공론의 장(場)에 부쳐 무리한 사업으로 판명되면 깨끗이 그만두는 것이 옳다. 추진이든, 포기든 가부(可否) 간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 결론을 내야 한다. 물론 물류(物流) 차원이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차원에서 주요 강의 준설 등 보완적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