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자만 ‘잘했다’는 盧노믹스 중단해야 할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OECD가 3월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을 때 정부는 경제부처 공무원 22명을 프랑스 파리로 파견해 정부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OECD의 비판 기조를 바꾸지 못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반(反)시장적’ 같은 일부 표현만 빠졌을 뿐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정책이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 부동산 보유세를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쓰는 문제점이 그대로 지적됐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이 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으므로 OECD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도 규제 정책이 무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수정할 의사는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

OECD는 사회복지 지출 급증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 비정규직 보호정책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하면서 정책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경제는 참여정부만큼만 하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에 바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보여 준다. OECD 보고서는 한마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예비 주자들도 이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노(盧)노믹스’로 지칭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복지와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적이라고 손꼽을 만한 게 없다.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나눠 주는 복지사업을 늘리느라 과거 정부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했고, 지역별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느라 보상금 110조 원을 풀어 땅값을 올려놓았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정책 실패로 계속 치솟다가 겨우 휴화산 같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게 국내외의 공통된 평가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금 더 걷어 예산 지원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민간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처방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