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짜 실패가 뭔지 모르는 ‘정책 실패 모음’

정부가 ‘실수에서 배운다’며 각 부처의 정책 실패를 모은 자료집을 냈다. 그러나 290쪽이나 되는 실패집에 대다수 국민이 실패로 보는 경제정책이 빠졌다면 ‘실패한 자료집’이다.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8.5%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답했다.

부동산정책만 해도 국민의 과반수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실패를 덮어둔 채 ‘사전 협의가 미숙했던 주택 발코니 정책’을 실패 사례로 든 것은 ‘몸통은 빼고 깃털만 흔드는’ 것과 같다. 진짜 실패한 ‘본체’를 아직도 모른다면 잘못된 정책이 개선되기 어렵고, 알고도 딴전을 부린다면 ‘국민 우롱’이다.

행정자치부는 그제 ‘땅 부자 상위 1%가 전국 개인 토지의 57.6%를 소유했다’는 자료를 냈다. 그러나 토지 소유는 가구별로 조사해야 통계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행자부가 제시한 수치는 소유의 편중성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는 통계 왜곡이다.

토지 소유의 편중도가 극심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무리한 개발정책으로 전국 곳곳의 땅값을 폭등시킨 정부는 누구를 위해 그런 정책을 편 것인가. 결국 극소수 지주(地主)들을 더 배부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부자 2%를 때려 98%를 위하겠다던 정부의 선전은 사기(詐欺)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은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지주들의 폭리에 봉사했다면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땅 소유자는 소수’라고 외치기만 하면 국민이 정부를 향해 박수라도 쳐줄 줄 아는가.

3년간 4조 원 이상 쏟아 붓고도 실업을 줄이지 못한 고용정책도 실패다. 청년실업 해소에 투입한 예산이 2조4646억 원인데 청년 일자리는 45만4000여 개가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기는커녕 국민 세금으로 ‘공공적(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양산하려고 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정상이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정책 실패집으로는 실패의 교훈을 공유한다는 발간 취지도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