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액션플랜’ 내놓고 減稅 설득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감세(減稅)정책을 펴고 ‘큰 정부’ 대신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정권이 3년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고 ‘세금폭탄’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큰 정부’는 낭비와 비효율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다.

큰 가닥에서 맞는 말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선동정치’라고 역공만 할 것이 아니라 박 대표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 정책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금 늘리기에 주력하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가 스스로 구조조정에 앞장서면 현재 예산의 10∼20%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도 근거가 있다. ‘큰 정부’를 위한 증세(增稅)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서 박 대표의 감세론을 선동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러나 박 대표의 회견도 총론에 그친 느낌이다. ‘감세’나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각론(各論)을 제시해야 했다. 정부조직과 관련해 부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며, 불필요한 위원회도 없애야 한다는 식의 개괄적인 주장만으로는 미흡하다.

노 대통령은 그제 신년 회견에서 “한나라당이 돈 쓸 일은 끝없이 내놓으면서 세금 깎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과 노 정권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 안(案)과 한나라당 안을 놓고 비교, 평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경제, 민생, 외교안보, 교육 등 숱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체계적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독선과 실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광(發光)은 못 하고 반사(反射)작용만 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수권(受權)정당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