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득권 노조와 양대 노총의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노동운동은 나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체력은 선진국 진입을 기약하기 어려울 만큼 쇠약해졌다. 잠재성장률이 1991∼2000년 연평균 6.1%에서 2001∼2004년 4.8%로 급락했고, 2005∼2014년에는 4.6%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력 공급이 둔화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잠재성장률 추락에 책임이 크다 할 기득권 노조와 양대 노총은 한마디로 ‘나 몰라라’다. 각종 비리사건 이후 뼈를 깎는 자성을 다짐했지만 노사정위원회 탈퇴,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총파업투쟁 등 정치투쟁만 벌여 왔다. 억대 연봉자인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하자 ILO 총회 불참으로 대응한 것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대다수 근로자의 몫도 줄어든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여하에 따라 5.2%까지 높아질 수도 있고 4% 안팎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절실한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과 고용 측면의 기득권을 양보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두 노총은 ILO 총회 무산이 초래한 국익(國益)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안, 산업공동화 대응 등 현안부터 풀어 나가는 선진 노동운동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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