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계 선진화 급하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국가인프라다. 어떤 문제는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만 있어도 즉시 해결책이 나온다. 가치관이 다양해진 사회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 현실은 안타깝게도 양적으로 빈약하고 질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일부 정책부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책을 세우기가 난감하다고 하소연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용불량대책, 자영업 불황대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 통계 부족 때문에 제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실기(失機)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1년 시험적으로 지역별 실업 통계를 냈을 때는 충북 영동군의 허용 오차가 30%를 넘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방경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어 가끔 지방기업가들로부터 귀동냥을 해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털어놨을까.

정부혁신위원회가 어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통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국가통계시스템의 조정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 통계인프라강화특별위원회 등 기구부터 잔뜩 만들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통계가 부실한 것은 기구나 절대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통계청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중복으로 인력낭비가 심하고, 그나마 조사 부문에만 편중돼 통계개발 기획 연구 분석 관리 등의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직만 복잡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통계 기구를 슬림화하고 인력을 정예화하는 가운데 통계 선진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