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병만/정당한 공권력행사엔 힘실어줘야

15일자 A1면 ‘사법권위 불신 위험수위 육박’ 기사를 읽었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법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 중 4대 권력기관의 힘을 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날 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다가 폭언을 들었다. 외제차를 타고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다 적발된 운전자가 벌점 없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고 원칙대로 스티커를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이 경시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힘을 뺀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공권력이 정당하게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최병만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