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수도권 집중문제 해결 방안

입력 2002년 11월 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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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유재원교수= 교육 경제 사회등 국가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결과 과밀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비수도권은 과소현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각 정당은 수도권 집중문제 타개하는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통합21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활성화 해법의 하나로 채용목표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직원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정비율을 지방대 출신에 배정하겠다는 정책으로 지역인재할당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채용목표제 도입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역차별문제 행정인력의 전문성 약화 부작용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전=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인고용 할당제 같은 게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한 나라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역문제로, 미국에서 흑인 고용할당제 나왔을 때 엄청난 반발과 우려와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다. 어떤 정책이 모든 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코스트가 있다. 지역성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느 정부 막론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스트 지불할 용의 있어야 한다. 지역할당제는 부분적인 해법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활성화 하겠다.

유=한나라당은 기능별로 수도를 지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으로 선별적 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대안이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막고 비수도권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견을 피력해 달라. 대전에 근무하는 제3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통근하고 있는데, 그런 전철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홍준표=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상 40조 이상이 든다.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쓴다는 것. 엄청난 부담이다. 통일 앞두고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다. 이런 실현불가능한 공약보다 기능별 수도를 내세웠다. 대전 같은 데 첨단산업 대덕밸리 특허법원이 유치돼 있다. 첨단산업 육성위해 관련시설 모두 대전으로 가는 게 맞다.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기능이전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광같은 문제는 강원도나 특정지역 관광역할 해줄 수 있는 지역으로 관청등을 분산시키고, 해양문제는 부산이나 광양만으로 분산할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 쌍방향통신 상태가 돼 있어 분산돼도 업무에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 활성화 위해 지방분권화촉진법 제정할 계획이다. 가능한 한 수도권 집중된 인구, 관청 경제분야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생각이다.

유=민주당 집권시 어떤 방법으로 수도권 집중현상 타개할 생각인가.

박=집중과 과밀로 인한 폐해는 잘 알 것이다. 도저히 현재 수도권에서는 행복한 삶 추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지역이 차별화됐다. 균형발전 이룰 수 없다. 효율적인 방법이 행정수도를 충남북도 부근에 건설해야 한다. 건설비용은 50만명으로 할 때 약 6조원, 100만명 도시로 할 때 10조원 드는 것으로 대전 2청사때와 비교했을때 나타났다. 40조원 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민주당 공약 폄하하기 위해서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충북국제공항 등 행정인프라가 건설돼 있기 때문에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만들어 지역이 차별화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민노당은 수도권 과밀 대안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방분권적 방안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수도권 집중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달라.

노=수도권 집중 현상은 OECD에서도 지방분권화 권고안 낼 정도이다.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 나온다. 수도를 이전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이 볼때도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햇볕정책 추구한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때 전쟁에 대비해서 충북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발상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찢어놓는다고 되지 않는다. 물론 대학 기업 등 시설 지방으로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지방이 잘 살면 서울에 올 필요 없다. 지방을 잘 살게 하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한다. DJ 공약 중 자치경찰제 있다.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중에 하나였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것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촉진법 만들어서 사실상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한다.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