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국원/개정연금법 인상아닌 원상회복

최근 매스컴에서 군인연금법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법 개정반대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내용을 확실히 모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현재 퇴직자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잘못된 개정연금법 때문에 갑자기 예정된 연금액을 삭감당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해달라는 것이지 연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이전 퇴직자는 60, 70년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라는 돈을 수십년간 꼬박꼬박 불입했고, 퇴직 후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연금이 고갈됐다니 연금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해서 그런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연금수혜자에 대한 기존의 연금지급 방식인 보수인상률 적용을 무시하고 소비자물가 연동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힘없는 퇴직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정부측은 개악 연금법을 하루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김 국 원 서울 강동구 둔촌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