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래회의 Q&A]헌법통합 절차 어떻게 되나

‘유럽의 미래에 대한 회의’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유럽연합(EU)이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계기는….

“현재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3개국이 EU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2, 3년 뒤면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EU의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어차피 구조를 바꿀 바에야 더 포괄적이고 야심찬 개편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이번 회의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아니다.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각국의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만들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의장이 된 이유는….

“올해 76세인 데스탱 전 대통령은 현역에서 은퇴한 정치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74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당시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와 유럽통합동맹(EMU)의 전신인 유럽통화체계(EMS)를 출범시키는 등 줄곧 유럽 통합에 헌신해온 통합주의자라는 점에서 임명됐다. 이 자리는 임시직이어서 월급은 없고 하루에 190만원씩 회의 및 경호비를 지급하고 있다. 부의장 자리 2개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에, 사무총장은 영국에 배정됐다.”

-과거의 무수한 통합 논의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 헌법이라는 대담한 구상을 논의한다는 점이다.”

-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통합주의자들은 전체 회원국의 과반수 표결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영국과 이탈리아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한 국가의 대통령처럼 중앙집권적 권한을 갖도록 EU 집행위원장을 유럽인이 직접 선출하자는 제안과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영국의 제안이 충돌하고 있다.” 또 기존 회원국 중 12개국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데 대해 핀란드의 파보 리포넨 총리는 ‘대국의 신탁통치’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가입 후보국도 이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데 회의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 언어는 EU의 최대 고민이다. 이번 회의는 11개 국어로 통역되고 있다. 이 때문에 913만달러로 책정된 올해 회의 예산 중 40%가 통역비용으로 들어간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