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도전받는 당론…의약분업·NMD 여야 의원들 '딴 목소리'

입력 2001-03-06 18:53수정 2009-09-2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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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黨論)’의 위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과거와는 달리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정한 당론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를 ‘당의 장악력 약화’나 ‘일부 튀는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보기도 하지만, ‘윗분’의 뜻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여 왔던 의회정치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여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민주당 지도부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혁 입법과 관련,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채근했다. 당이 개혁 입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질책이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의약분업 난맥상은 대표적인 케이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이상수(李相洙)원내총무의 만류에도 지난달 22일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표결에 응했고 결국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총무는 “당론과는 다른 것”이라고 당혹스러워했지만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은 “(주사제 문제와 관련해) 정해진 당론이 없다”고 딴 목소리를 냈다.

당 지도부는 이런 현상을 ‘강한 여당’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 ‘당론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김중권(金重權)대표가 6일 직접 나서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및 경주경마장의 장소 변경 후 재추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당론 세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요현안 당론비교
주요현안2여(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전망
국가보안법민주당론 최종확정 안된 상태. 2여간 본격 논의도 물론 안되고 있음.‘시기상조론’ 내세우며 사실상 개정 반대.민주당, 상반기 내 개정 추진 중. 여야당 내 자유투표론 변수.
국가인권위법5일 2여 합의. 자민련, 민간기구 입장 철회.한나라당 독자안.
3월 국회서 처리 힘들 듯. 여야 합의가능성 있음.
반부패기본법5일 2여 합의. 자민련 비상설특검제 포기.특검제 강력 주장한나라당 반대로 처리 쉽지 않을 듯.
의약분업2여 오락가락하다 일반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결정.모든 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3월 국회서 처리 난망. 4월 처리도 불투명.
교원정년62세(민주당)와 63세(자민련)로 맞서있음.
65세 환원. 자민련안 동의 가능성.자민련이 완강하게 주장중이어서 2여간 합의 쉽지 않을 듯.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 소장파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없이 일부 법률안을 발의하자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김원웅(金元雄)의원 등 10명이 여당의원 10명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과 지난달 27일 안영근(安泳根)의원 등 10명이 여당의원 18명과 함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낸 데 긴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선 “사전에 당과 상의없이 개별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도 “일단 당론으로 결정되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따라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러나 소장파의원들은 “일부러 당 지도부와 충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으로 누구라도 간섭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시각▼

국회 연수국 김민전(金玟甸)교수는 “우리 정당의 당론은 미국 의회처럼 당 소속 대다수 의원의 견해를 집약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정한 것이 당론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며 “공당에 당론이 없을 순 없지만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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