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 '공장총량제 폐지' 반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장총량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충북도가 지방공단을 고사시킬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18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94년 도입된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장 유치가 어려워질 충북도 등 수도권 인접 자치단체들이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도는 26일 “현재 도내에 조성 중인 10개 산업단지 분양률이 5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지방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장총량제가 폐지되면 현재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부작용도 샐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저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개정 저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인접 시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충북도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