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조교제 성행]「익명성」보장 탈선 부추겨

입력 1999-07-27 19:48수정 2009-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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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방을 통한 원조교제 매매춘이 최근들어 크게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 때문.

채팅서비스를 제공 중인 대다수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명을 확인하는 회원가입절차를 밟고 있지만 취재 결과 실제 매매춘을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실명’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PC통신과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작프로그램(일명 제너레이터)’을 이용해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업체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회원들의 실명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상정보까지 빼내 버젓이 사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근본적인 불법행위 단속이 어려운 상태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시대에 맞게 개인의 실명을 입증해줄 디지털 신분증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지만 네티즌들은 ‘이것은 또다른 통신 규제’라며 반발한다. 현재로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 정보사회의 신뢰성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선 네티즌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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