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해남／실용시안 심사없이 등록 아직 일러

6일자 투고에서 ‘지적소유권법 개정 무산’을 아쉬워 한 위형우씨의 주장을 대하고 무엇이 국가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용신안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도입은 아직 이르다. 먼저 심사없이 선등록된 권리에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업에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5명, 아니 1백명이 똑같은 생각으로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해 3개월 뒤에 선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대혼란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발명가들은 특허전쟁을 ‘돈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악덕기업은 특허권을 무단침해하고는 5∼10년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우리 중소기업의 96.5%가 특허권 하나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권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풍토에서 무심사 선등록증 남발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남(발명이야기 대표·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