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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한우 ‘아픈 소’ 둔갑…귀표 조작해 보험사기 벌인 일당
뉴스1
입력
2026-05-06 10:14
2026년 5월 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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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우 귀표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범 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군산·김제·고창 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보험 미가입 소에게 바꿔 단 뒤, 긴급 도축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약 4억4000만 원(245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섭외한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제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아픈 것처럼 위장해 긴급 도축한 뒤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도축 대상 소에게 바꿔 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8개 축사에서 보험금을 분산 청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된 보험제도인 만큼,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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