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였다“ 외국인근로자 184명 진정…양구 임금착취 ‘파장’

수사 확대·정부 점검…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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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사건이 수사와 집단 대응으로 확산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2024년 양구지역 농가에 배정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구조로 파악됐다. 브로커 3명과 공무원 2명 등 5명이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는 이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계절근로자 184명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약 3억2000만원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노동당국은 농가에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행정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도입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하고 브로커 개입과 임금착취 구조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전환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