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들어 SNS로 협박한 20대, 징역 7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검찰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어 성착취물 캡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성착취물 배포 혐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하는 걸 의미하는 데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 9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