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하나 추진하나…법안 교착에 대전·충남 교육통합 준비 혼란

추진단 출범·준비했지만 올스톱…향후 논의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충남도민, 대전시민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6.2.23 뉴스1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좌초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 교육당국의 통합 준비도 멈춰 섰다. 국회 논의가 보류되자 연초부터 인력을 배치해 가동을 준비해온 조직 역시 방향을 잃은 채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였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3월 중 실·국급 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켜 통합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행정통합이 보류되면서 일정도 멈춰 섰다. 사무관과 장학사 등 7명 규모의 준비팀 역시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진단 출범을 전제로 한 별도 인사도 제외돼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방향에 따라 재구성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 추진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준비팀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2개 팀, 총 15명 규모 조직을 꾸렸다. 기획국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이 실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앞서 1월부터 정책기획과 내 전문직 1명과 일반직 1명을 투입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실무 준비를 진행해 왔다. 대전교육청 역시 비슷한 시기 대응 조직 출범을 검토했으나, 인사 발령 시점 차이로 충남이 먼저 공식 조직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월 중 통합 추진의 근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준비해 왔으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양측 간 교류를 포함한 실질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조직 운영 방향과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장 통합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 교육청은 향후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논의의 향방에 따라 조직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이미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한 일선만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추진계획을 세우는 단계”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