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불합리한 행정규제 해결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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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사진 오른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에 참여해 통합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시도민 협의회 제공.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의 권한 배분과 재정 지원, 산업·일자리 정책,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동구·서구·광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주민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광주와 전남 간 제도·재정 격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전남의 시 지역은 보통교부세를 약 3000억 원, 군 지역은 약 2000억 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해 온 재정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다.

광주 광산구의 한 농민은 “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남 지역과 달리 각종 농업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양 시도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농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박문옥 전남도의원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남권의 물류·유통이 쇠퇴했던 경험이 있어 불안이 크다”며 “광주 쏠림을 막을 장치가 있는가”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례를 통한 재정 인센티브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 27개 시군구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통합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6일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강화될 집행부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입법보좌관 1명을 두는 방안과, 차관급인 부시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견제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두 광역단체장들은 통합의 효과를 주민들에게 강조했다. 4일 미팅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첨단산업 육성이 통합의 최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행정통합 이후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군공항 부지 약 100만 평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부지로 개발되고, 무안국제공항 주변은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는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로 함께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시도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시민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직능단체 등을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추가로 다섯 차례 타운홀 미팅을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