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바뀐 의사부족 전망 규모…복잡해진 의대정원 셈법

하한선 689명 줄며 ‘의사 부족 전망’ 범위는 넓어져
“시간 쫓긴 추계” “신뢰성 떨어질 우려” 지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6/뉴스1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중장기 의사 인력 부족 전망에서 부족 규모 하한선이 일주일 만에 다시 낮아졌다.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부족 정도가 완화되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를 둘러싼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는 공급 추계 일부 변수를 조정해 2040년 의사 부족 규모 하한선을 기존 5704명에서 5015명으로 낮춘 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하한 기준으로 보면 부족 규모가 689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2040년 의사 부족 전망 범위는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조정됐다.

수요 추계는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공급 추계 2안에서 일부 변수 적용이 조정되면서 공급 가능 의사 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그 결과 부족 규모의 하한선만 낮아졌고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30일 추계 결과가 발표된 뒤 일주일 만에 조정되면서 추계가 가정과 변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제기해 온 ‘시간 부족’과 ‘졸속 논의’ 비판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추계 과정과 검증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공급 추계는 가정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아울러 부족 규모 하한선이 낮아지면서 의대 정원 논의의 선택지는 더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사 부족 전망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증원 폭과 속도, 단계 설정을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2027년도 의대 정원 확정에 쫓겨 추계에 접근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추계위 임기가 3년인데 충분히 활용했어야 한다”며 “부족 전망 범위가 5000명에서 1만 1000명 사이인데, 양 끝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주장이 나온다면 누가 맞는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합의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환자 측에선 추계 결과 수정으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미 수급 추계 최종안을 발표해 놓은 뒤 보정심 회의 직전 결과를 수정한 것”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다. 처음부터 발표를 며칠 늦추더라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과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추계위가 전문가로 구성되고 복지부와 독립된 별도 기구라고 하나 최종 발표된 추계 결과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변경되는 상황은 향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