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무역수지 38개월 연속 흑자 등 경남 성장 기반 다져…남은 임기 민생 분야 역량 집중할 것”

크게보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분야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경남에 필요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현재 경남도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의 토지 이용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였던 2023년 6월 처음 발의됐으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전남도와 협력해 다시 발의됐다. 박 지사는 “남해안 지역은 각종 규제가 중첩돼 개발과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행정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해 우주항공 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을 집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모델로 산업과 연구 기반을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 산업을 뒷받침할 공간과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남도와 전남도가 주도해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을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지사는 이 같은 제도·산업 중심 정책과 함께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이나 산업 정책과 별도로 교통과 복지처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환급 제도인 ‘경남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패스는 정부의 ‘K패스’를 보완한 제도로, 국비 지원에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해 환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퇴직 이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일정 기간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도 경남도가 추진 중인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다. 박 지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산업과 경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통과와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다면 지방선거 시점에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최종 결정은 양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