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어 경기(약 1360만 명)를 제외하면 가장 큰 광역도가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00조 원으로 전국 3위, 수출액은 전국 2위인 9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라는 게 지역의 전망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확장이 아니라 수도권·부산권에 대응하는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리전’으로 격상된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 구상과도 일치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각 권역이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행정·재정 체급 상승이다. 대전과 충남이 각각 따로 중앙정부를 상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통합된 규모를 바탕으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전략사업 유치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 단위 교통·산업 정책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 설계할 수 있어 인허가, 광역계획, 투자 유치 등에서 중복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정치 공학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 주도의 공론화와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 행정 절차와 권한 조정,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기존 광역단체 간의 행정 권한 조정,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변수 등이 통합의 실질적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특별연합은 경남 지역의 부산 집중 우려로 무산됐다. 이후 울산이 빠지면서 통합 논의는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특별법 제정과 선거 일정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인구·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규모 확대나 경제 논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과 생활 공동체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통합 이후에도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주민 참여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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