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혼란만 키운 정부, 14개월만에 ‘증원 0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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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뉴스1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증원 0명’을 제안했다. 17일 기준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5.9% 수준임에도 원칙을 깨며 올해 증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발표로 의대생이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