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상설기구로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달이 다 되어 간다. 그 빈 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 개혁은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할 것 △치료,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해야 할 것 △건강보험재정은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우선 지원 △환자가 의료정보와 의사,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충분한 의료 정보 제공 △의료기관 간의 의뢰. 이송, 회송시스템 보완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의료계-정부-국민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의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해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고, 이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에 미래 의료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비대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의 한숨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달라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눈물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가해진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두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 중심 병원 경영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장에 재정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교육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교수들은 힘이 닿는 한 환자 곁을 지키겠다”며 국민에게 “‘우리가 원하는 의료, 의료 소비자와 의료진 모두가 바라는 의료체계’를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많은 질책과 응원을 함께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