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공감은 하지만…”

“수도권 공공부지에 공공주택 확대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은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에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바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이 혼돈을 시장의 문제, 과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용산공원 등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이라며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 방식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조국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연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이날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