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에 최고 160억원 준다

크게보기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1곳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S·A·B·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축소해 최고와 최저 배분 금액 차이를 기존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S등급이 최대 144억 원을 받았는데 2단계로 줄이면 우수 지자체는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금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만 사업 범위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최초로 도입돼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