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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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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4-08-15~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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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줄어든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9년새 반토막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째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로 떨어지면서 반토막 났다. 20%대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4.2%로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자릿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공단은 ‘특정업무직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장애인 기간제 직원 등이 특정업무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2017년 718명이었던 기관 인력이 2023년 1481명으로 763명이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특정업무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4%로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 정비, 경비, 미화, 운전, 수영장 안전요원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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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병원 1200곳 추석에도 문 연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내 병원과 약국 1만2000여 곳이 문을 연다.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가동한다. 11일 서울시는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20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 등 6개 보건의료협의체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우선 14∼18일에는 하루 평균 1184곳의 시내 병원이 진료를 본다. 약국은 하루 평균 1306곳이 문을 연다. 또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으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가동된다. 앞서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문 여는 병의원을 500곳, 약국을 1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병의원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준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할 ‘달빛어린이병원’ 13곳도 운영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도 추석 당일 정상 진료한다.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절반씩이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18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외래진료를 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e-gen.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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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줄어든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9년새 반토막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째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로 떨어지면서 반토막 났다. 20%대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4.2%로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자릿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공단은 ‘특정업무직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장애인 기간제 직원 등이 특정업무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2017년 718명이었던 기관 인력이 2023년 1481명으로 763명이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특정업무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4%로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 정비, 경비, 미화, 운전, 수영장 안전요원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으로 공단에 들어오는 일반직 5급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토막 나며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5%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2%로 올랐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지원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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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딥페이크 성범죄, ‘스쿨핫라인’ 구축해 대응”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스쿨핫라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간다. 10일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이 4자 공동협력 체계를 구성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그리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스쿨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피해자인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와 검찰, 경찰이 피해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는다. 기존에는 검경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10명, 지난해 17명이었던 딥페이크 피해자는 올해 304명으로 급증했다. 3년간 총 331명의 피해자 중 10대가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08명(32.6%)으로 10,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69.2%(229명)를 차지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상담전화나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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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수용 거부로 재이송 46% 늘어… 제주→인천 440㎞ 이동도

    9일 오후 1시 28분경 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임신 25주 차인 30대 임신부가 조기 출산 위험으로 전원(轉院)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제주대병원으로부터 접수됐다. 이 지역에선 제주대병원이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지만 병상 16개가 모두 찼고 응급의료 공백으로 의료진도 1명만 남은 상황이어서 대처가 어려웠다. 결국 임신부는 소방헬기로 충남 지역으로 이송된 뒤 119구급차를 타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료를 받기 위해 약 440km를 이동한 것이다. 다행히 임신부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형병원 곳곳에서 응급의료 공백이 확산되는 가운데 병원들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119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의료공백 사태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년 동안 진료 역량이 가장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에서 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보낸 중증환자도 지난해 대비 17%가량 늘었다.● 전공의 이탈 전후 재이송 46% 증가10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올 2∼7월 지역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권역센터 44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중증응급환자는 41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10명)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권역센터가 늘면서 중증환자마저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잦아진 것이다.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재이송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90일 동안 119구급대가 한 번 이상 거부당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재이송’은 총 3071건이었다. 전공의 이탈 이전 190일 동안과 비교하면 46.3% 증가한 수치다. 2회 이상 재이송은 61건에서 114건으로 2배가량이 됐다. 병원들의 수용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전문의가 없어 구급대 재이송이 이뤄진 경우는 1216건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전 190일 동안 같은 이유로 발생한 구급대 재이송은 883건이었다. 실제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재이송은 의료 현장에서 일상이 된 상태다. 8일에는 충북 청주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생후 4개월 남자아이가 탈장과 요로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충북소방본부에 접수됐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충북대병원 등 인근 병원 10여 곳에선 소아 전문의 등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아이는 결국 신고 3시간여 만에 130km가량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99% 정상 운영” vs “65% 진료 제한”중증환자가 대형병원까지 이송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늘었다. 중소병원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숨진 중증응급환자는 지난해 6084명에서 올해는 6508명으로 약 7% 증가했다.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배후 진료의 한계 때문에 환자 수용이 어렵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응급실 의료공백을 바라보는 정부와 현장의 온도 차는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1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4곳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 나머지 404곳(98.8%)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응급실 불만 켜졌을 뿐 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4∼9일 전국 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42곳(64.6%)이 “응급실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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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인식하니 금연-흡연구역 알려주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실외 금연·흡연구역을 알려주는 ‘서초 금연(흡연)구역 QR안내판’을 9일부터 운영한다. ‘서초 금연QR안내판’은 스마트폰으로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신의 위치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실외 금연·흡연구역을 알려준다. 지난해 6월 흡연 다발지역 98곳에 시범 도입했고,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총 300곳에서 운영한다. 각 QR코드에는 위치정보가 들어 있어 별도의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판을 만들었다”라며 “QR 안내판으로 실시간 금연·흡연구역 위치를 안내하는 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서초 금연QR안내판’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착 위치는 구에서 관리하는 흡연시설 53곳의 반경 200m 이내다. 지하철 출입구 등 교통 편의시설과 흡연 단속건수가 많은 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에 설치했다. QR코드를 찍으면 볼 수 있는 웹 지도에서 실외 금연·흡연구역을 검색할 수 있다. 장소·시간대별 접속 건수 등의 통계는 향후 금연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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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주요정보, 11월부터 공개 의무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형태, 원료와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이루는 셀을 만든 제조사는 물론이고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만 알 수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두뇌로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은 여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내달부터 조기 시행지하주차장 벽은 방화성 소재로… 과충전 예방 스마트충전기 확대“해외 제조사 인증제 적용엔 한계… 무인 소방차는 실효성 떨어져”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 소형소방차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운영·관리부터 실제 화재 발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전기차 판매 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먼저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인증해 판매한 후 나중에 적합성 조사를 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 부서를 꾸려 배터리 인증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를 개소해 배터리 인증을 진행할 공간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인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 내 소방시설도 개선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평소 배관을 비워놓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빠르게 물을 쏟을 수 있다. 8월 대량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는 통신 모뎀이 설치돼 배터리 충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과충전 등의 경우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해외 제조사에는 적용 안 되는 한계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긴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미 과거에 무인 소방장비가 개발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연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점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에는 일부 해외 제조사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배터리 인증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사후 인증 적합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터리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제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빨리 시행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업체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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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서린사옥 옆, 높이 122m 오피스 조성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옆에 높이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 남쪽 청계천변에는 820㎡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도 생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 구간에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이날 도계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송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대림빌딩이 있는 곳이다. 주한미국대사관 뒤편에 있는 이 건물은 1976년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48년이 넘어 그간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건축물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만4621㎡,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종로구청이 임시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 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연면적 약 5만4000㎡,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로 업무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코리안리 빌딩(서울지방국세청 옆)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종로구청 지하층에는 약 3200㎡ 규모의 유구 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을 조성하고 코리안리 빌딩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5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광화문광장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든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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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SK 서린사옥 옆 122m 오피스 들어선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옆에 높이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이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지 남쪽인 청계천 변에는 820㎡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만들어진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도 생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와 녹지 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 구간에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송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대림빌딩이 있는 곳이다. 주한미국대사관 뒤편에 있는 이 건물은 1976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47년이 넘어 그간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건축물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만4621㎡,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종로구청이 임시청사로 이용 중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 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연면적 약 5만 4000㎡,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로 업무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코리안리 빌딩(서울지방국세청 옆)까지 이어지는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종로구청 지하층에는 약 3200㎡ 규모의 유구 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을 조성하고 코리안리 빌딩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5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들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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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7000명 피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 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 원, 2022년 6억5274만 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1∼8월) 129억728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127억6029만 원을 체불해 전체의 9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행료를 관리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올해 2월 모두 정산이 끝나 현재는 남은 체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곳을 제외하더라도 올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최근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 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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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자율주행차 코딩”… 금천구청, 과학테마파크로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이달 6, 7일 이틀간 금천구청 일대에서 제6회 ‘금천과학축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공감하는 금천, 과학으로 소통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의 AI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과학과 함께하는 일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AI, 우주, 환경 등 과학과 관련된 50개 이상의 공연과 강연,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학축제 기념식은 7일 낮 12시에 열리며 인간형 로봇 ‘에이미’가 전문 사회자와 함께 사회를 볼 예정이다. 대형 로봇 ‘타이탄’과 4족 보행 로봇의 합동 공연이 기념식을 포함해 축제 기간 하루 2번씩 총 4차례 진행된다. 우주탐사와 과학수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6일 오후 1시 반에는 주 무대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생물학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1호 과학 탐험가인 문경수 대장이 ‘AI와 로봇의 우주탐험’을 주제로 강연한다. 7일 오후 1시 반에는 금나래아트홀에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AI 시대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진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웹툰 창작, 글쓰기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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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알고리즘!” 디지털 퀴즈에 어르신들 모였다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돼 정보를 수집하거나 팝업 광고를 띄워 특정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악성 코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 1970년대 교복 모자를 쓴 어르신 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자의 질문에 집중했다. 사회자가 문제를 읽자 어르신들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잠시 뒤 무언가 떠오른 듯한 이들은 하나둘씩 유성매직을 들고 각자의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기 시작했다. 이윽고 들어 올린 스케치북에는 ‘스팸’ ‘피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답변이 적혔다. ‘도둑놈’이라는 글씨도 눈에 띄었다. 사회자가 “정답은 ‘스파이웨어’!”라고 외치자 정답을 맞히지 못한 어르신들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좌석 뒤편으로 이동했다.● 교복 모자 쓰고 디지털 골든벨 이날 옛 교복 모자를 쓴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도전! 디지털 골든벨’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만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장노년층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초용어를 알리고 디지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준비됐다. 진행자가 디지털 관련 문제를 내면 정답을 끝까지 맞힌 참가자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퀴즈가 시작되자 긴장한 모습으로 문제를 경청했다. 사회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어디일까요?”라고 문제를 내자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일부는 ‘넷플레이어’ 등 오답을 써서 떨어지기도 했다. 일부 문제는 1990년대생 기자에게도 쉽지 않았다. “비대면을 의미하는 말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과 반대로 온라인에서 업무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문제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줌’ ‘화상회의’ 등 오답을 내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온택트’라는 정답이 공개되자 참가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났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50명의 참가자 중 최후의 1인이 된 이현순 씨(65)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던 ‘알고리즘’을 맞히고 무대 앞에 설치된 종을 울렸다. 상품으로 준비된 프라이팬을 안아든 그는 “유진아, 엄마 일등 먹었다!”라며 딸에게 소감을 전했다. 이 씨는 “학창 시절 상을 탄 이후 처음 상을 받는 것 같다”며 “1등 하겠다고 딸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 기쁘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사랑방’ 이날 골든벨이 진행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4만4400여 명이 방문했다. 이 중 1만3000여 명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장년층의 ‘디지털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행사가 열린 이날도 인공지능(AI) 바둑두기, 태블릿 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은평구 서북센터와 영등포구 서남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매일 서북센터를 찾는다는 이광석 씨(79)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여기서 많이 배운다”고 했다. 센터 단골이라는 정재현 씨(76)도 “디지털 수업을 들은 뒤로 일기 앱을 깔아 매일 디지털 일기를 쓰고 있다”며 웃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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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원…7000명 임금 제때 못 받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 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 원, 2022년 6억5274만 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1~8월) 129억728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행료와 콜센터 및 교통방송 운영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27억6029만 원을 체불해 올해 체불액의 98%를 차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인원도 5811명으로 가장 많았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올해 2월 모두 정산이 끝나 현재는 남은 체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는 1명에 대해 686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기소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고 5년 간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로 2021년 11억4052만 원이 체불됐다. 현재는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됐다.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새 최대를 나타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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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차단”… 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조사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149.09㎢)를 지난달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올해 5∼7월 자치구 정기조사 이후 조사하지 않은 부분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무단으로 전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 자기 주거·경영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현상 보존용은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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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헬퍼’, 임금체불-불법체류 잇단 문제… 韓, 반면교사 삼아야

    “보스(고용주) 집에는 두 살 된 아이랑 8개월 된 갓난아기가 있거든요. 더워도 여기서 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1일 낮 12시경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랜드마크 백화점 인근 도로. 휴식을 취하던 로위나 오베나 씨(42)가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날 홍콩은 습한 날씨 탓에 체감온도가 41도에 달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엔 거리로 나온 외국인 가사관리사(헬퍼)들이 가득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휴무인데도 일하지 않는 게 눈치 보인다”고 했다.● 거리로 쏟아지는 홍콩 외국인 헬퍼들 홍콩 HSBC은행 본사 건물 주변도 일요일마다 외국인 헬퍼 수천 명이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이날 헬퍼들은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집에서 만들어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이런 풍경은 홍콩이 1973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본격적으로 허용하면서 생겼다. 홍콩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2.5%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데 대부분 외국인이다. 홍콩 거주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33만 명이 넘는다. 홍콩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헬퍼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다수가 고용주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휴일만이라도 고용주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거리에서 쉬겠다며 쏟아져 나오는 것. 이곳에서 외국인 헬퍼들은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공유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지 51년이나 흘렀지만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각 가구 개별 고용으로 비용을 월 4870홍콩달러(약 84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구별 차이가 있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30년간 가사관리사로 일했다는 한 필리핀 출신 헬퍼(60)는 “사업가인 고용주가 20대 외국인 헬퍼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해 논란이 됐다”며 “오래된 음식이나 가족이 먹다 남긴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헬퍼 비토비나 씨(38)는 “주말마다 모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퍼를 도울 방법을 찾는다”며 “임금이 체불되거나 고용주와 갈등을 빚어 집에서 나와 불법 체류를 하며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한다”고 밝혔다. 올 초에는 필리핀 출신 헬퍼 5명이 시내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헬퍼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 문제 직면 가능성 한국은 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사관리업체가 외국인 헬퍼와 계약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은 홍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본사업이 내년 상반기 시작돼 헬퍼가 늘어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홍콩처럼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 유사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국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연장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E-9)로 입국했지만, 중개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사적 계약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비자 만료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홍콩은 외국인 헬퍼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14일 이내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고용주에게 약 5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외국인 헬퍼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정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에릭 퐁 홍콩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주가 헬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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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입국 필리핀 가사관리사 오늘부터 투입

    지난달 6일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먼저 당장 이번 주부터 모호한 업무 범위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아이 돌봄’에 한정되지만,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도 허용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할 수 없는 업무로는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적용해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른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4∼5세의 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아이를 위한 식사를 만들면서 같은 음식을 부모에게 줘서는 안 되는지 등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가구 중 56%가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이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으로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 인권 침해, 계약 종료 후 불법 체류 등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시작되는 본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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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닝 트럭이 꽃 싣고 어린이집 찾아갑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으로 작은 정원이 찾아간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정원·원예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가든스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가든스쿨은 어린이들이 흙과 식물, 꽃, 돌을 직접 만지고 꾸며 보며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며 주의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든스쿨은 유아의 정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창의성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4,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의 돌멩이 정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탐구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돌’의 생성 과정을 탐구하며, 돌멩이 퍼즐과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실제 식물로 조경 활동을 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참여 기관의 상황에 따라 구근 식물과 조경석을 가지고 화단을 꾸며 보는 실외형 활동과 화분을 통해 나만의 정원을 꾸며 볼 수 있는 실내형 활동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3일 오전 10시부터 ‘찾아가는 가든스쿨’에 참여할 어린이집 30곳을 모집한다. 자치구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와 공문을 통해 전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일까지다. 가든스쿨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들로 꾸며진 가드닝 트럭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를 돌아다니는 가드닝 트럭을 통해서도 ‘정원도시 서울’의 가치를 전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다양한 식물을 심고 자연물로 공예 활동을 펼치며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활동은 정서 발달, 창의력 발달,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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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 통반장에게 아이 맡기세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동 단위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했다고 2일 밝혔다.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은 ‘서대문구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채용 과정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구는 참여 수요조사와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거쳐 통반장 수강자를 모집했으며 최근 13명이 6주간 총 120시간의 교육을 받고 과정을 수료했다. 이를 위해 구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통반장만을 위한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은 아이돌봄 인력의 역할과 영유아를 돌보는 방법, 아이돌봄의 목적과 의의 등을 다뤘다. 현장실습과 컨설팅도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통장은 “아이 셋을 키웠지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다”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돌보미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이번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나서는 통반장들이 각 동의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거리 문제 등에 따른 돌봄 서비스 미스매칭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양성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동 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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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헬퍼 비자’ 2년마다 갱신… 韓은 계약연장 아직 미정

    홍콩은 고용주의 의무와 외국인 가사관리사(헬퍼)의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 고용계약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1일 홍콩 현지 인력사무소인 ‘테크닉 고용센터’에 따르면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표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 고용주와 가사관리사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헬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들이 명시돼 있다. 양측이 서명한 뒤 각국 영사관으로 보내 공식 인증을 받으면 가사관리사로 체류할 수 있는 별도 비자(C-3)가 발급된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월급 외에 왕복 비행기 삯과 의료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C-3 비자는 계약 기간에 맞춰 2년마다 새로 갱신해야 한다. 홍콩에 7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C-3 비자로 입국한 경우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숙박 및 가사 업무 일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면 가사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홍콩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정용 킴앤컴퍼니 변호사는 “고용 계약상 헬퍼는 고용주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사 업무만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의 파트타임 근로는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내년 2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 허가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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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대만도 개별 가정이 ‘헬퍼’ 직접 고용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 역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특히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홍콩과 유사하게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홍콩보다 5년 늦은 1978년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선 2022년 기준 약 25만60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동 중이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평균 임금은 월 60만 원 수준으로 월 400만 원 이상인 싱가포르 전체 평균 임금을 크게 밑돈다. 대만은 1992년부터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가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022년 기준 월 약 89만 원으로 대만의 최저임금(약 108만 원)보다 낮다. 일본의 경우 앞선 사례와 달리 직업 알선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근로 분야도 대부분 노인 돌봄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개호(노인간병)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해 개호시설에서 취업·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간병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2만1152명이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역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20년 뒤 수요의 30∼60%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본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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