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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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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사회일반44%
지방뉴스41%
운수/교통3%
인사일반3%
노동3%
교통3%
교육3%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합격시켜…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서 적발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필기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 9월 산하 공공기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조사했다. 감사에는 9개 공공기관과 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이 포함됐다. 서울경제진흥원은 2022년 상반기(1∼6월) 경력직 채용계획에서 필기전형에서 평균 60점 이상 받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점 미만을 받은 응시자 6명이 필기를 통과했고, 이 중 1명은 면접까지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필기시험 불합격 기준을 실제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 등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제진흥원의 업무 관련자 2명에게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2차 감독자에게는 신분상 주의를 각각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진흥원 관계자는 “필기전형 응시생 수가 1차 면접자의 2배보다 적으면 필기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미처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는 “필기 응시생 수에 따라 평가 결과 적용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거가 없고, 그런 의도를 증빙할 자료도 없다”고 평가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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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길 닿는 곳마다 꽃피는 정원 만든다

    서울이 다채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한다. 문밖을 나서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1000여 곳에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150여 곳을 시작으로 연내 335곳, 2026년까지 총 1007곳의 정원을 조성한다. 먼저 2026년까지 897곳에 ‘매력가든’을 조성한다. 매력가든은 시민의 도심 출퇴근길, 휴일 나들잇길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름다움과 치유를 선사하는 정원이다. 지역 내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도심 속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에 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25개 자치구의 도로, 광장, 교통섬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종로구 종로타워 앞 광장, 도봉구 창동역 고가 하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공지 등 25곳에는 새로운 정원이 펼쳐진다.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도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곳에 조성하는 정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12곳과 시립노인복지관 91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행가든에서는 발달장애인, 경도 인지장애인, 초기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상별,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의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정원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박람회가 종료된 뒤에는 뚝섬 정원에 대한 국가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해 생활 속 정원문화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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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면접관의 불합격 결정, 불복할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만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설명·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당사자가 요구하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보위 관계자는 “AI 등이 내리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채 AI 등이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당사자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AI 면접관’이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안 시행 후 ‘AI 면접관’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면 불합격자는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AI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AI를 적용한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수당을 환수한 경우도 ‘자동화된 결정’이라서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인 면접관이 ‘AI 면접관’의 평가를 참조만 할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다. 정보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뉴스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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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동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 중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던 중구 명동거리는 2위로 밀려났다.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시청역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상권 급부상서울시는 6일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1월 북창동과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대료와 임대면적, 권리금, 관리비 등 18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북창동은 1㎡당 18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용면적인 60.2㎡(약 18평)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당 21만 원을 기록했던 명동거리는 17만37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 기준으로 볼 땐 10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전체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전용면적 환산 450만 원)이었다. 명동은 2006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서 1∼10위를 모두 휩쓰는 등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혀 왔다. 하루 유동 인구가 최대 150만여 명에 달해 중앙로 일대에는 보증금 10억 원대에 월 임대료가 50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에 비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이 몰려 있는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일대의 통상 임대료는 1㎡당 평균 9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위주 상권에 대한 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월평균 매출액 1위 ‘시청역’ 5782만 원 이번 조사에선 직장인이 밀집한 중구 시청역 상권의 1㎡당 월평균 매출액이 96만6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60.2㎡) 기준으로 환산하면 5782만 원에 달한다. 이어 서대문구 신촌역(95만7700원),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4000원), 강남구 대치역(88만5300원), 마포구 상수역(86만8500원), 강남구 삼성역(86만6000원) 순이었다. 2022년 평균 매출액 1위였던 강남구 가로수길은 1㎡당 61만6000원에서 지난해 41만76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보면 점포당 2787만 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 원으로 권리금 6438만 원, 보증금 5365만 원, 시설 투자비 5229만 원 등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 갱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법률 개정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임대차인 간 상생,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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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 만나는 황홀한 ‘빛의 향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는 미술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영상 작품이 매일 저녁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인근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진입로에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월에선 백남준 오마주전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개방된 공간에서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는 전시플랫폼을 도심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플랫폼은 모두 4곳이다. ‘아뜰리에 광화’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미디어파사드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Drop the BIT(드랍더빛)’ 전시를 선보인다. 인공지능(AI) 음악과 비디오를 빔프로젝터 매핑으로 시도한 작품이다. ‘해치마당 미디어월’은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쪽에 펼쳐진 53m 길이의 미디어아트 LED 스크린이다. 2023년 9월에 시작한 기획전인 백남준 오마주전 ‘Ai to Art(에이아이 투 아트)’와 한글 주제전 ‘Ai to 세종(에이아이 투 세종)’이 이달 말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순차적으로 표출된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중구 만리동광장 우리은행 건물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 LED 캔버스로 오후 6∼11시에 운영한다. 이달 19일까지 ‘시간’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공모전과 ‘자연’ 주제의 네이처 공모전, 문학가와 미디어 작가의 협력전 작품 등을 전시한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전시 설명과 전시 사운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보다 풍성한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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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맞벌이 가정 집안일 도와드려요”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6월 30일까지 140가구를 수시 모집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가사관리사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회당 4시간씩 총 10회 무료로 제공한다. 단, 옷장 정리 같은 수납이나 취사, 어르신·아이·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 등 특수·전문 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정이다. 여기에 임산부 가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정은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지원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때 지원 대상별 제출 서류를 확인해 첨부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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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개입 없는 AI 면접 시, ‘불합격’ 불복 가능해진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만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설명·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당사자가 요구하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개보위 관계자는 “AI 등이 내리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채 AI 등이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당사자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AI 면접관’이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안 시행 후 ‘AI 면접관’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면 불합격자는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AI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AI를 적용한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수당을 환수한 경우도 ‘자동화된 결정’이라서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다만 사람인 면접관이 ‘AI 면접관’의 평가를 참조만 할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다.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뉴스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 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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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대체투자 심사 강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의 비중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하기로 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대출액이 200억 원 이하이더라도 7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토대출은 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금융사들이 신탁사에 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대출이다. 금융 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투자에 중앙회가 참여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개별 금고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 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됐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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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 마당서 나만의 ‘그린 웨딩’ 열어요”

    《합계출산율 0.65명 시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된 지 오래다. 동아일보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그리고 부모의 사회 복귀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는 서울시의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처럼, 아이가 모이는 서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 ‘아이’ 소울” 연재를 시작한다. 》 “신부대기실은 이쪽으로, 축의금 접수대는 저쪽에, 포토 키오스크는 여기에 놓으면 되겠죠?” 지난달 24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결혼을 앞둔 박채원 씨(35) 예비부부가 등록문화재인 공원 내 전통 한옥 ‘창녕위궁재사’를 찾아 잔디마당을 꼼꼼히 둘러보며 말했다. 다음 달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박 씨가 “4월이면 잔디가 초록색으로 올라오느냐”고 묻자 현장 답사에 동행한 웨딩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예식이 열렸던 용산가족공원을 기준으로 4월 무렵이면 초록빛이 돌 것”이라고 답했다.● 900만 원대 결혼식 가능한 공공예식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위기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결혼 건수도 지난해 19만3673건으로 2013년 32만2807건 대비 10년 새 40%가 줄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결혼식장 예약난과 높은 비용 부담을 덜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예식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예식은 한옥이나 미술관 같은 특색 있는 장소에서 전문 결혼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예식을 기획하는 ‘나만의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예전부터 야외 결혼식을 꿈꿨다는 박 씨는 “판에 박힌 공장형 예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열려 있는 느낌의 야외 예식을 하고 싶었다”며 “해금 공연도 계획하고 있는데, 국악과 어울리는 한옥에서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에 이곳을 택했다”고 말했다. 저렴한 대관료도 공공예식의 장점이다. 대관료가 전혀 없거나 10만 원 이하인 곳이 전체 공공예식장 28곳 중 15곳이다. 지난해 11월 동대문구의 한옥형 복합문화공간인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결혼한 김건우 씨(41)는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싶어 공공예식장을 이용했다”며 “대관료가 들지 않아 계획했던 결혼식 비용에서 약 800만 원을 절약해 신혼여행에 보탰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꽃장식을 조화로 하는 ‘실속형’ 공공예식의 경우 하객 100명 기준 피로연까지 포함해 900만 원대 결혼식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인원 기준 평균적인 일반 실내 예식보다는 49%(471만 원), 야외 예식보단 150%(1446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 공원에서 친환경 ‘그린웨딩’ 열어 공공예식장별 특성을 고려해 ‘테마가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달 30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올해 첫 공공예식을 올리는 김미진 씨(29)는 “한 번 치르고 끝나는 결혼식이다 보니 환경을 생각해 최소한의 규모로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다”라며 “축하 화환 반입 등을 금지하고 양가 합산 100명 안팎으로 하객 규모를 정하는 ‘그린웨딩’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가격안도 마련됐다. 공간연출, 피로연 등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개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1일 2식을 도입한 예식장도 있어 커플당 약 30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물품비 등 결혼식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신, 출산 교육은 예비·신혼부부교실에서 공공예식 외에도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교실’ 등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이나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부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성격 유형검사와 가족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존 7개 프로그램에 임신편, 출산편을 더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예식장 예약난과 고물가로 인한 결혼식 비용 상승으로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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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청소년-저소득층에게 HPV 무료로 접종”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 중 하나로,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과 항문 생식기 사마귀, 호흡기 유두종 병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통해 HPV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질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이다. 접종 백신은 서바릭스(HPV2가) 가다실(HPV4가)이며, 1차 접종을 15세 전에 받을 경우 총 2회, 15세가 된 이후에 할 경우엔 3회 접종을 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12∼13세 여성 청소년은 전문 의료 상담과 진찰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동대문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63곳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저소득층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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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부활한 독립운동가, 증손자와 “독립 만세”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33세 독립운동가 정재용 선생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105년 전의 모습으로 정 선생이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읽자 현재 33세인 그의 증손자 정연규 씨도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라고 외쳤다. 이날 종로구와 광복회 등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탑골공원에서 연 기념행사에서는 1919년 당시의 모습으로 구현된 AI 정 선생과 증손자 정 씨가 여섯 문단으로 압축된 독립선언문을 나눠 낭독했다. 낭독이 끝나자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화답했다. 현장에서는 ‘탑골공원 개선사업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종로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탑골공원 서쪽 담장 약 21m를 허무는 정비사업의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구는 이날 공원 서쪽 담장 14m가량을 허물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남은 부분도 이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하고, 다음 주 발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옛 서문(西門)을 복원할 계획이다. 옛 서문은 1967년 현대화 작업으로 주변에 상가 건물을 지으며 사라졌다. 상가는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1983년 철거됐지만, 공원 경계에 담장이 지어지면서 서문은 지금의 자리에 새로 만들어졌다. 종로구는 담장 철거 후 옛 담장 터와 서문의 흔적을 찾는 등 발굴 조사에 돌입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연구·심의를 통해 과거 서문의 위치를 찾을 것”이라며 “담장은 옛것을 복원할지 흔적만 남겨둘지 추후 논의한다”고 말했다. 구의 최종 목표는 탑골공원을 둘러싼 담장 전체를 허물어 공원 자체를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문화재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탑골공원이 지닌 3·1절 독립운동의 가치 등을 모두 담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탑골공원은 1897년 조성된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공원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돼 3·1운동의 성지로 불린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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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양재동에 58층 ‘첨단물류단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높이 58층 규모의 첨단물류단지가 들어선다. 180m 높이의 50층에는 구름다리와 전망대, 인피니티 풀(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아 물이 건물 밖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수영장)도 만들어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재 첨단물류단지는 축구장(7140㎡) 12개 넓이에 달하는 총면적 8만6002㎡(약 2만6000평)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58층 건물로 조성된다. 전체 용적률은 800%가 적용됐다. 이곳은 하림그룹이 2016년 4525억 원에 매입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8년 만에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하림그룹은 이곳에 6조8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물류단지와 첨단 주거시설, 사무공간, 문화체육시설을 집약한 ‘콤팩트 시티’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6조8000억 원과 별도로 5607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책정해 공공임대주택 45채 공급, 신양재 나들목(IC) 상하행선 연결로 신설 등에 쓰기로 했다. 연구·업무시설도 2만3600㎡(약 7151평)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 계획을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외부 교통개선 대책 분담금 상향 조정, 지상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서울시는 신분당선 역사 신설에 협조하고, 사업비는 하림이 신분당선 역사(가칭 ‘만남의 광장역’) 신설 사업비 500억 원을 1차로 부담하기로 했다.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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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보육기관에서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내 보육기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 놀이활동가가 찾아가 ‘체험형 연극 놀이’와 ‘공예 및 그림 활동’ ‘자연친화 놀이 체험’ 등을 지도한다. 야외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누에 등 곤충과 나뭇잎 등 식물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체험이 주로 이뤄진다. 종로구는 창이놀이터, 숭인놀이터, 와룡어린이놀이터와 2019년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산마루놀이터 등 우리동네 놀이터 총 9곳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놀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산마루놀이터에서는 놀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각종 전통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산마루 놀이기획단에 참여할 초등 고학년 어린이를 3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놀이터 프로그램 일정은 산마루놀이터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도시녹지과 공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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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권에 UAM 센터 조성, 용적률 400%로

    서울시가 구로구 온수산업단지와 금천구 공군부대 등 대규모 부지의 규제를 풀고 맞춤형 개발에 나선다. 강서구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의도를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과거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던 서울 서남권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김포공항, 국제선 늘리고 UAM 도입 2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구 등 7개 자치구를 일컫는 서울 서남권은 공업지역의 경우 수도권 공장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낙후돼왔다. 이에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간을 직장과 주택,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산업구조와 도시공간 수요에 맞는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도시와 인접한 대규모 부지인 구로구 온수산업단지는 첨단 제조업 중심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금천구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푼다. 김포공항도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국제선 노선을 늘린다.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2000km 이내로 제한됐던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늘려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국 광저우, 홍콩 등이 운항 노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명칭 변경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합쳐 UAM과 도시철도, 급행버스 등을 연계한 교통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혁신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6년 착공한다는 게 목표다. ● 서남권 아파트 용적률 400%로 주거 혁신도 이뤄진다. 과거 공장 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더해진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강서, 양천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 조례 등 제도 개선을 마친 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과 한강 등을 연결하는 강서구 궁산∼증미산 일대 녹지를 2026년까지 완공한다. 안양천 등에는 수변테라스와 캠핑장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여기에 더해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 공원을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2026년부터 착수한다. ● “서남권 르네상스 2.0으로 대개조”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서남권 르네상스’를 추진해 마곡지구 개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고척돔구장 건설 등을 추진했다. 이어 ‘서남권 르네상스 2.0’에 해당하는 이번 구상을 통해 서남권을 확실히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과거 서남권 르네상스는 주거 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서남권 대개조는 중공업 지역 해체로 시작해 일·주거·문화·녹지공간으로 이어지는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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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상철도, 파리 ‘리브고슈’처럼 지하화한다

    서울시가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처럼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그에 따른 철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지난달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지상 구간은 총 71.6km에 이른다. 이에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와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의 문제를 겪고 있어 도시 공간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부지와 그 주변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 중 서울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 계획을 만들고, 9월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년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노선별 공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사례도 참고한다. 철도 부지 위에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 파리의 리브고슈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센강 주변 철로를 따라 공장 등이 산재한 낙후 지역이었지만 기존 철도 부지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상업, 주거,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으로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일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후 기존 선로 구간을 선형공원으로 조성한 ‘경의선 숲길’도 참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그간 서울에서 이뤄졌던 도시개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 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역 발전,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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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시스템, 개통 열흘 넘게 오류… 행안부는 “정상 가동” [기자의 눈/전혜진]

    “대체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정상 가동’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네요.”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 이모 씨는 13일 개통 이후 열흘 넘게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해 25일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차세대는커녕 세무 업무의 기본인 수납부터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중”이라며 “민원인에게 사과하다가 거북목이 될 지경이다. 매일이 전쟁”이라고 했다. 본보가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자 22일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통 초기 금융결제원과 수납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지자체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정상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정상 가동’을 공표한 다음 날인 23일 또다시 수납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가 되지 않자 각 지자체 세무과로 민원이 빗발쳤다. 이날 전북의 한 시청에 방문한 민원인은 “당장 차량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취득세 납부가 안 돼서 가산세를 내야 하면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지역의 한 세무 공무원 이모 씨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설명,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 가동’만 외치는 행안부의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국민 800만 명이 사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전국 2만여 명의 세무 공무원이 쓰는 ‘세무행정시스템’을 개편해 13일 개통됐다. 19년 만의 전면 개편이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를 통합 운영하는 이번 2단계 사업까지 들인 예산만 1134억 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13일 개통 당일과 22일 두 차례나 ‘정상 가동 중’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개통 당일엔 “접속자가 몰리면서 생긴 일시적인 오류”라고 했지만 시스템상 환급, 징수, 체납 등에 걸친 산발적인 오류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동산세를 담당하는 한 세무 공무원은 “월말에는 이사가 늘어 취득세 신고가 많을 텐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했다. 행안부는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를 사용하는 서울시 시스템까지 통합하는 내용의 3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총 1704억 원의 지방 재정이 들어간 사업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게 납세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돕는 길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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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째 낳은 28세 부부에 서울 첫 1000만원 지원금

    “제가 서울 중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는데, 우리 일곱 아이들도 이곳에서 키우고 싶네요.” 최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전혜희 씨(28)가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 씨는 중구가 지난해부터 다섯째 아이의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 뒤 첫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가 됐다. 이달 전 씨와 동갑내기 남편 조용석 씨 사이에 7번째 아이 시환 군이 태어나서다. 중구에 따르면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건 서울에서도 처음이다. 전 씨 가족은 보기 드문 다둥이 가족이다. 첫째부터 여섯째의 나이는 각각 10세, 7세, 6세, 4세, 3세, 2세다. 김 구청장이 “다둥이를 키우기에 힘든 점이 없냐”고 묻자 전 씨는 “지금 사는 집이 52m²(약 16평)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주택도 아이 7명을 키우기엔 작아서 고민”이라고 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전 씨 부부는 일곱째 아이 출산으로 구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 포인트와 교통비 70만 포인트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국가에서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포인트도 받게 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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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 수당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에게 월 최대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에게 3개월 동안 육아수당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를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유급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엔 육아휴직수당 85%는 휴직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했지만, 앞으론 휴직 중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 봉급 100%를 지급하는 단축시간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약 2만 가구로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1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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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인가구 종합정책’으로 고립 예방

    서울시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고립안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여가·상담 프로그램 모임을 운영해 총 5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1인 가구의 실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숲 체험, 명소 투어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고립과 단절감 해소를 위해 조성한 1인 가구 소통 공간인 ‘씽글벙글 사랑방’은 4곳을 추가 조성해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문 멘토가 1인 가구 생활에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1인 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도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로 맞춤형 도움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안전안심’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에 배치돼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이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된다. 누적 이용 약 3만 건을 기록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4월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콜백)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자세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1i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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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출용 납세증명서 급한데… 1100억 시스템 1주일째 ‘오류’

    “대출받아서 부동산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못 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20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청 세무과. 찾아온 민원인이 이렇게 항의하자 세무 공무원 김모 씨는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미 민원인이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위택스 등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완납 증명서’를 뗄 수 없었던 것. 김 씨는 “1분 1초가 급한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시스템이 개편된 13일 이후 일주일째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방 세무 시스템, 개편 일주일째 진통 행정안전부가 약 1134억 원을 들여 마련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편 이후 일주일째 진통을 겪고 있다. 2005년 구축된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된 이 시스템은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개편했다. 2019년 9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 서비스와 세무행정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기구가 공식 출범했고, 약 4년간의 개발을 거쳐 이달 13일 공식 개통됐다. 문제는 개통 당일부터 벌어졌다. 13일 납세자가 이용하는 위택스 시스템에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멈춘 것. 당시 행안부는 “시스템 개편으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설 연휴 직후라 오전에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오후 ‘시스템 정상 가동’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해명과 달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차세대 시스템 개편 이후 일주일째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차세대 시스템과 별도로 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택스’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이모 씨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뀐 13일 이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능이 없다”며 “가상계좌 납부 방식에 수시로 오류가 발생해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의 지방세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체납 상태로 뜨기도 했다”며 “대출을 받거나 청약을 하려면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데 시스템상 체납으로 뜨니 직원들이 진땀 흘려가며 일일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차세대 개통 TF’ 단체 채팅방에도 이와 관련한 불만이 쏟아졌다. 채팅방에 “납세자의 전자납부번호를 수기로 입력해서라도 수납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한 세무 공무원은 “몇십 년간 쌓아온 지방 세정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기본적인 수납과 환급도 되지 않아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게 차세대인가. 차라리 이전 시스템으로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취득·등록세 신고 및 납부 등 세금 신고 대행을 맡은 법무사, 세무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1일 인천 지역의 한 법무사는 “당연하게 되던 절차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손보면서 1980년대에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취득세 납부확인서 출력이 일주일째 안 되고 있어 증여 등기를 위해 구청과 은행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생각보다 정상화 늦어져” 행안부 늑장 해명 일주일째 이어지는 산발적 오류에 행안부는 “최적화 과정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통 당일 오류가 발생했던 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정상화됐다가 20일 오전에 25분가량 또다시 수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 다시 정상화 작업을 마쳤다”면서도 “개편된 시스템의 정상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21일 기준 수납 지연 등 일부 오류는 바로잡혔지만 언제 또다시 오류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ARS(자동응답방식) 묶음 납부 기능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등 시스템과도 연동이 돼야 하다 보니 차세대 프로그램의 최적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며 “22일 오전까지 모든 기능의 정상 작동이 목표다. 하지만 이날 바로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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