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지불제에 2조 투자…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가 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의원급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는 5000억 원 이상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지원할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에는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